1. 12월 10일 2008 인권선언 운동 성황리~에 진행
2008 인권선언 운동이 12월 10일 본행사를 진행하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2시 기자회견, 4시 한마당, 7시 촛불문화제까지 약 500여명의 불씨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12월 14일 이주민의 인권선언 발표를 끝으로 2008 인권선언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주신 후원인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연말 작은 선물로 2008 인권선언이 담긴 포스터를 후원인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잘 받으셨죠?
2. 사회권워크숍 2 진행
2008년 12월 15일 사회권워크숍2를 진행했어요. 지난 11월에 개최된 워크숍에 이어 사회권운동의 전망을 밝히고자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어요. 이날 앞으로 사회권 운동을 잘 하기 위해 사랑방 내 조직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에 관한 논의를 했어요. 현재 각론으로 나뉜 건강권팀, 주거권팀, 사회공공성팀이 각자 사안별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통합성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하고 있어요. 가령, 지금 팀 단위 구성을 해체하고 사회권위원회로 모이는 것도 논의 했답니다.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을 갖고 각각 팀 단위로 논의를 거쳐 다시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어요.
3. 서울시 교육청 촛불집회와 MB악법 저지 국회 48시간 긴급행동
인권선언 운동이 끝나자마자 굵직한 사안들이 터져서 다시금 거리로 달려가고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이 일제고사 대신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을 존중해 체험학습을 한 선생님을 해임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서울시 교육청 앞 촛불집회와 국가인권위 진정 등을 하면서 해임된 선생님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어요.
연말에 국회 상황이 아슬아슬했죠. 인권활동가들은 다시금 여의도에서 노상농성을 하며 이른바 ‘MB악법’ 저지에 힘을 모았어요. 12월 28일 한나라당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1일 재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종로일대에서 다양한 선전전을 했어요. 29일, 30일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노숙농성을 했답니다. 도대체 추운 날만 골라서 못된 짓거리를 일삼는 정치인들 덕에 조용하게 연말 정리하고 쉬는 기회는 활동가들에게 영영 없을 거 같아요.
4. 사랑방 송년회
12월 12일 사랑방 송년회 있었어요. 작년과 달리 장애인접근권을 고려해 쫌 비싼 뷔페 식당에서 송년회를 했는데 50여명의 활동가들이 다녀갔어요. 바쁜 와중에 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5. 월장, 4_4분기 총회 연기돼
12월에 예정되어 있던 월장과 총회가 국회 악법 저지운동과 연말 휴가, 준비 지연 등의 이유로 연기되었습니다.
1. 동자동 건강권리학교 시즌2
12월 2일과 9일에 건강권리학교 시즌2가 열렸답니다. 첫째 날에는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의 상황을 상상해보는 역할극을 해 봤구요, 둘째 날에는 현재 의료급여제도 속에서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혔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바라는 의료시스템을 그려봤답니다. 아쉽게도 기대했던 만큼 많은 당사자분들과 함께 하진 못했어요. 일찍 어둑해지고 찬바람도 매섭게 부는 겨울이란 탓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좀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알리고 오시라고 권유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겠죠. 하반기 평가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다음번엔 아쉬움이 남지 않는 인권교육이 되어야겠죠?
2.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아마 건강권 팀 보고를 꾸준히 보아오신 분들은 이제 푸제온이나 강제실시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거예요. 푸제온은 다국적 제약업체인 로슈가 2004년에 시판허가를 받았으나 한국의 책정약가가 낮다는 이유로 4년이 넘도록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이지요. 그리고 강제실시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도 인정하고 있는 특허 독점권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 수단입니다. 드디어 12월 2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사랑방을 비롯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 나누리플러스, 정보공유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했어요. 특허법 제107조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실시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론 6개월 이내, 필요할 경우 6개월 더 연장하여 심의결과를 내도록 하고 있으니, 특허청을 압박하기 위한 여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그 결과를 기다려볼 일입니다.
3. 건강권팀 2008년 하반기 평가
어느새 훌쩍 2008년을 넘어 새로운 한해를 맞이했어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참으로 일도 많고 정신없었던 한 해였었죠. 올해 역시도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듯한데 그 시작은 이전 활동들과 사업들에 대한 진중한 평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죠?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졌던 다양한 활동, 연대 등에 대한 평가가 막 시작되었어요. 초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구요, 이어서 좀더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질 거랍니다.
반차별팀은 하반기 평가와 2009년 활동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동안 인종주의과 민족주의로 이주민운동에 대해 접근을 했었고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쬐끔 힘들었죠~?
그래도 일 년 동안 이주민에 대한 세미나와 이주공동행동 선전전, 반차별공동행동 상상더하기 포럼 등 다양한 행사에 결합하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운동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2009년에는 반차별팀의 활동이 어떤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좀 더 활발하고 재미있는 활동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한성대 전쟁과평화연구소 콜로키움 참여
지난 12월 19일 한성대 전쟁과평화연구소 20차 콜로키움이 '분단의 인권, 북한의 인권'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성대 김귀옥 교수가 주로 준비한 이 콜로키움에는 김진환 교수, 조성권 교수, 서보혁 교수와 사랑방 박석진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2008년 7월 금강산 총격 사건으로 돌아본 분단과 적대시 정책, 민간인의 인권 문제', '국방부의 주적관과 남북 대결 구조 속 개인의 인권 문제', '2008년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 '북한 퍼주기와 인도적 지원 문제', '한반도 평화의 인권 실현 방안'과 같은 5개의 토론 주제를 갖고 각각의 토론자들이 모두 짧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콜로키움에 참가한 참가자들과 함께 전체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정치학, 사회학, 인권운동 등 다양한 주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관점들로 남북 문제와 북인권 문제를 함께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2. 한나라당 ‘북한인권법안’
지난해 인권단체들이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왔던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이 한나라당의 85개 법안 직권상정 요구라는 떼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의원 따로, 황진하 의원 따로 반인권적인 북 인권관련 법을 내어놓더니, 결국 또 작년 12월 26일에 윤상현 의원을 대표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법과 질서, 인권을 드러내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나라 인권까지 챙기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무척이나 가식적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85개라는 많은 법안을 한꺼번에 직권상정해서 처리해버리려는 한나라당의 떼쓰기 때문에 ‘북한인권법’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남북관계파탄법, 반인권법인 북한인권법이 얼렁뚱땅 통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어야하겠습니다.
3. 2009년 UN 북 UPR 준비
2009년에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 사이에 북에 대한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보편적 정례 검토)이 이루어집니다. UPR은 규약위원회가 아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각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로, 남한은 2008년에 UPR을 진행했습니다. 북의 UPR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또 한반도 인권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NGO 보고서 작성 등을 검토, 준비할 것입니다.
지난 연말/연초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85개 법안들을 강행처리하려 하여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노숙 투쟁을 과감하게 시작하였습니다.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정부가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며 공안통치체제를 완성시키려는 법들이 다수 포함되어있기에 자유권 팀과 사랑방 사람들도 여럿 함께 했는데요, 여의도의 칼바람은 정말 추웠습니다. ㅠㅠ 하지만 일단 1월 강행처리는 늦춰지고 있어 보람이 없진 않았는데요,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는 1월 9일까지 긴장을 늦출 순 없을 듯 합니다. 지난 촛불로 단단히 어려움을 겪은 정부가 교훈을 얻어 시민들의 말을 잘 듣기보다는 거꾸로 국정원, 경찰 등 공안기구를 앞세워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해 작심하고 달려들고 있는데요, 이를 기필코 저지해내지 않으면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짓을 더욱 마음대로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달마다 촛불공감’ 두 번째 시간에서 나온 촛불 시민들이 겪은 어려움들과 대응 요령들을 기초로, 경찰을 상대할 때 필요한 매뉴얼(설명서) 내용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증과 관련된 법리 등을 세미나 등을 통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빨리 완성하여 경찰 권력을 앞세운 정부에게 시민들이 좀 더 당당하게 맞서는 데 도움이 되어야겠습니다.
주거권팀은 하반기 평가와 1년 활동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주거권의 박탈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거권팀은 무엇을 할 것이고 우리활동의 성과가 무엇인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거권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성과가 보이지 않는 활동, 연대 활동에서의 문제점, 활동가들의 참여부족 등 그동안 고민해 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기사, 대중과의 소통 등 다양한 맥락에서 주거권을 고민하는 활동, 장기적인 전망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활동가들의 바램처럼 2009년, 주거권팀의 방향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
1. 영상으로 한 해를 돌아본 진보복덕방 17호
2008년 마지막 날에 발행된 진보복덕방은 영상 ‘집은 인권이다’로 주거권운동네트워크의 활동을 돌아봤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여전히 집은 인권이라는 외침은 어떤 거대한 벽 앞에서 맴돌고만 있는 듯도 합니다. 새해에는 울림을 만들어내는 주거권 운동을 일구어야겠어요. 벽에 틈을 내게요. ^^ 꾸준한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공부합시다]에서는 개발 정책의 대안을 고민하는 토론회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복덕방]에서는 지난 10월 열렸던 개발대응 전략 워크숍을 가볍게 스케치한 사진글과 삼선4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안개발프로젝트를 담은 영상도 실렸답니다. 그동안 소식지 받아보시면서 삼선4구역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에게 강추~ ^^
[나의집이야기]에서는 ‘민중의 집’에서도 활동하는 한 활동가의 집 이야기- 거실을 빨간 페인트로 칠했다는 ^^- 와, 역시 주거권에 많은 관심을 두고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운동연대 활동가의 “빈대 붙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공간_수다]는 개발 바람에 스러지려는 역사 혹은 기억의 공간인 낙원상가를 다녀왔습니다. [주거다반사]에서는 늘 인기 많은 빈집이야기가 이어지지요. 빈집에서 살게 된 내력(?)과 살면서 부딪치게 된 이런저런 고민들을 찬찬히 돌아보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지각생 님의 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2. 2008년도 성북대안개발연구팀 활동 최종발표회가 성황리에~
12월 23일, 그동안 성북대안개발연구팀의 활동과 이를 기반으로 나온 마스터플랜(종합 계획)을 보고하는 최종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분들이 발표회 장소였던 노동사목회관을 가득 채워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
먼저 연구팀에서 대안개발을 모색하고자 한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 삼선4구역의 현황, 주민들과 함께 했던 워크샵, 이를 통해 나온 1차 마스터플랜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삼선4구역에서 시도하고 있는 대안적 개발에 대해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선4구역이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부딪혀야 할 어려움들도 많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의 개발 현실이 가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연구팀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민 참여를 통한 대안적 개발이 어떤 의미와 가능성이 있는지를 더 상세히 풀어가야 할 듯합니다.
최종발표회에 앞서서 12월14일에는 그동안 삼선4구역 주민들과 함께 했던 자리들을 돌아보면서 마스터플랜을 함께 나누는 2차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7월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현황조사, 설문조사, 설명회, 워크샵 등 많은 활동들이 해왔더라구요. ^^ (그 풍경이 궁금하신 분들은 진보복덕방 12월호를 꼭 봐주시길... 영화제팀 호야씨가 만들어준 관련 영상이 진보복덕방에 실렸답니다.) 이런 활동들로 주민조직을 만들기 위한 초동모임을 만들어졌어요. 다섯 분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주민조직을 만들고 어떻게 활동해나갈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어요. 2009년에도 주민‘참여’로 만드는 대안적 개발이 어떻게 가능할지 삼선4구역 주민들과 함께 성북대안개발연구팀의 활동은 쭉 이어질 전망이랍니다.
1. 2008년 시민인권선언 본궤도에 올라
◇12월 10일 평등한 자들이 만드는 축제의 장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8년 인권선언 운동은 각계각층에서 릴레이 인권선언을 시작으로 12월 10일(수) 오후2시에는 청계광장에서 ‘2008 인권선언 선포식’을 개최하고, 오후4시에는 시민들과 함께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만든 인권선언을 알리는 시민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주체별 릴레이인권선언을 했던 주체들이 모여 인권선언부스를 전시하고 오후7시부터 시민들과 함께 인권문화제를 개최합니다.
2008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선포 및 인권문화제(청계광장)
◎ 12월 10일(수), 오후2시, 2008 인권선언 선포 기자회견
오후4시, 릴레이인권선언 부스 전시와 시민한마당
오후7시, 인권문화제
◇밑불때기 워크숍과 2008 인권선언 포럼 진행
2008 인권선언추진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토)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2008 인권선언 밑불대기 워크숍’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인권의 눈으로 뜯어보고(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의 강연), 인권끝말잇기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권리를 엮어 인권선언에 들어갈 권리의 내용과 가치, 연대의 실마리를 풀어냈습니다. 또한 11월 19일(수) 만해NGO 교육센터 대강당에서 ’2008 인권선언 포럼‘을 열어, 여성장애인?청소년/녀?성소수자?비정규직노동자 등 다양한 시선으로 2008 인권선언 초안을 뜯어보고,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연구활동가로부터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한계 및 인권운동의 과제‘라는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어 2008 인권선언 운동에 참여하는 불씨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인권실천을 만들어보는 ’인권생활백서‘를 진행했습니다.
◇2008 인권선언 완성
2008 인권선언추진위원회는 두 달여 동안 논의를 거쳐 ‘2008 인권선언’을 완성했습니다. 2008 인권선언은 전문과 2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회에 결친 토론과 불씨들이 쓰는 권리 선언의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문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권침해 현실을 드러내면서 촛불의 저항정신을 통해 인권이 실현되는 삶의 질서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권리영역을 다루고 있는 조문 ‘Ⅰ’ 1~2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할 권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문1~2는 2008 인권선언을 관통하는 인권의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Ⅱ’ 3~27조에서는 △사람답게 살 권리(3조) △일할 권리 및 일하지 않을 권리, 동료들과 단결할 권리(4조) △살만한 집에서 살 권리(5조) △건강하게 살 권리(6조)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내용을 방식을 선택할 권리(7조)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9조)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 권리(13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14조) △정치에 참여할 권리(15조) △마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권리(17조) △집회?시위를 할 권리(18조)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20조) △자신만의 생활을 가꿀 권리(21조) △평화롭게 살 권리(25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에는 항을 두어 권리를 섬세하게 다듬었습니다.
‘Ⅲ’ 28~29조에서는 연대할 권리와 압제에 저항할 권리를 담았습니다.
◇다양한 릴레이 인권선언 선포
2008 인권선언은 다양한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릴레이 인권선언이 징검다리가 되어 전체 선언을 만드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환자인권선언(5/26), 주거권 선언(10/6),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10/17), 빚 없는 세상을 향한 2008 금융피해자 권리 선언(11/21), 이주노동자 인권선언(11/30), HIV-AIDS 감염인 인권선언(12/1),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12/1), LGBT성소수자 인권선언(12/2), 장애인 인권선언(12/3),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선언(12/6), 표현의 자유 선언(12/9), 청소녀/년 인권선언(12/10), 이주민의 인권선언(12/14) 등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선언 하나만을 발표하는 것을 넘어 선언 하나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각각 주체들이 처한 인권현실을 조명하고 지금 요구되는 권리들을 엮어보았습니다. 그냥 참고 살자고 묻어뒀던 권리들을 끄집어내고 몰라서 당하고 억울하기만 했던 경험들을 털어놓고 나의 권리로 다른 이들의 권리를 만나서 우리의 권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사회공공성팀
1. 수도법 개정안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12월 후반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불고 있는 칼바람, 그동안 공공성팀에서 대응했던 수도법 개악안이 한나라당에서 강행처리하려는 중점처리법안에 포함되면서 12월 20일, 21일 이틀간 인사동과 명동 거리에서 수도법 개정안 반대 캠페인을 했습니다. 퍼포먼스, 즉석 설문조사,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했는데요, 마침 찾아온 한파로 몸이 꽁꽁 얼어붙는 날씨였음에도 1092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22일에는 민노당 홍희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캠페인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공공성팀은 이후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운동도 함께 하면서 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하려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반차별공동행동
반차별공동행동은 2009년 1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한 해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평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에 올 한 해의 활동을 계획하는 워크숍을 할 예정인데요. 반차별에 대한 서로의 고민을 더하고 나누는 상상더하기와 웹진 <차.차.차(차별,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한 차이)> 발행이 지난해의 주요한 활동이라면 올 한 해는 어떤 활동으로 반차별운동을 만들어갈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지난해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좀더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열어놓으려구요. 올 해엔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___^
◎ 인권단체연석회의
3. 인권선언 힘차게 열어
2008년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촛불투쟁의 경험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되어, 2008년 인권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힘으로 모아 만든 인권선언! 48년의 인권선언과는 다른 선언, 우리의 목소리로 만든 인권선언~ 선언자(불씨) 2008명을 모으느라 고생했는데 2008명을 넘었어요.^^ 물론 많이 부족한 선언운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언이 힘이 되도록 열심히 싸우는 일만 남았지요. 인권회의에서 인권선언 불씨를 모으느라 고생했어요.
4. 인권회의 전체회의 및 송년회
인권회의 전체회의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총회 겸 하였습니다. 단체별로 여러 명이 와서 인권회의에 대해 평가하고 이후의 운영에 대해 고민하기로 했지요. 물론 평가가 다 끝나지 않아 단편적인 이야기만 오고갔지만 2009년을 위해 좋은 평가를 하려고 평가 설문지를 더 수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2008년을 보내는 송년회를 거하게 했습니다.
5. 국회 앞 48시간 농성투쟁 함께
한나라당이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안 85개를 통과시키려고 해서 인권회의에서는 12월 29일부터 비상국민행동과 함께 국회 앞 농성을 했습니다. 천막도 없이 비닐 하나로 정말 추웠지요.~ 인권선언 불씨로 만든 악법 홍보도 하였어요. 29일에는 한나라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마이크를 뺏으려 해서 긴장하기도 했지요.
6. 악법 날치기 처리 막은 것은 성과지만…
연말에는 갑자기 비상하게 한겨울 찬바람 부는 여의도 노숙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비상하게 구성된 'MB 악법 저지를 위한 48시간 비상국민행동'은 12월 28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상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연내에 85개에 달하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민노당은 국회 본회의장 등에서 점거 농성을 진행했고,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는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마침 언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라서 그닥 상황은 나쁘지 않았지만, 사회단체들은 갑작스런 입법투쟁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연말이라 거의 모든 단체들은 종무식을 한 뒤에 닥친 상황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은 제 단체들에게 비상국민행동을 제안했고, 그에 호응한 단위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체계를 복잡하게 짜기보다 투쟁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집행위원회와 상황실만 만들었습니다. 비상국민행동에는 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가 공동집행위원장, 유성 활동가는 상황실에서 언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비상국민행동은 12월 28일이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비상집회를 개최하고 촛불문화제를 열었습니다. 그런 뒤 12월 29일 오후 1시부터 31일 오후 1시까지 48시간 비상국민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회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기자회견, 집회, 촛불문화제, 시국기도회를 조직해냈습니다. 일몰시간 이후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법집회로 몰아서 번번이 강제해산을 시도했습니다. 국회 상황이 한나라당이 예고한 것처럼 진행되지 않고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가게 되어서 여의도에서 노숙농성은 일부만 진행하고, 매일 밤 비상대기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비상국민행동은 보신각에 모이는 제야의 종소리 타종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이명박 심판, 악법 저지' 피켓을 나누어주었고,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호응해서 10만 명 시민들이 이명박 퇴진을 적극적으로 외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물론 생중계를 맡은 KBS는 시민들의 구호소리와 피켓을 한 장면도 내보내지 않아 호된 비판을 자초했지만.
7. 2월에도 계속될 악법 저지 투쟁
새해에 들어와 1월 4일, 5일에 있었던 국회 사무처의 야당 의원과 보좌관들에 대한 폭력적인 강제해산 작전으로 국회 상황이 다시 다급해지게 됐지만, 어쨌건 여야는 MB 악법의 무더기 날치기 처리는 1단계 저지되었습니다. 비상국민행동은 1월 7일까지 촛불문화제로 대응하였고, 언론노조도 1월 7일 파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입법상황에 대해 모니터하면서 국민들에게 악법 상황을 알려내는 선전, 홍보 사업, 그리고 실제로 위력적인 투쟁을 위한 조직화사업이 당면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인권단체들도 법안들을 분석하면서 인권운동 진영 내에서 인식을 공유 정도를 높이면서 인권운동이 해야 할 일을 찾기로 했고, 사랑방도 정책조직팀을 중심으로 법안 대응 투쟁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 악법은 이명박 독재체제를 합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 투쟁은 곧 민주주의 투쟁일 겁니다. 이명박 독재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
1. 출장-암스테르담에서국제다큐멘터리영화페스티발 IDFA(www.idfa.nl)
암스테르담에서국제다큐멘터리영화페스티발 IDFA(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msterdam)가 지난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I총 11일간 360여 편의 다큐멘터리를 영화관 총13관에서 편당 3~4회 반복 상영하였습니다. 인권영화제에서는 김일숙(상임활동가)과 여은(자원활동가)은 9박 10일간 참석하여 7일간 45여 편의 영화를 보고, 인권영화제네트워크 HRFN(Human Rights Film Network)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IDFA에서 일부 극영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큐멘터리 영화제입니다. 다큐멘터리만 상영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60여 나라에서 제작한 다양한 주제의 영화들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영화제였습니다. 눈여겨 본 영화들은 당연히 인권을 소재·주제로 한 영화들입니다. 청소년 노동문제, 사형제도, 제3세계 나라들의 생존권과 노동착취, 이주민의 실태, 인종차별, 전쟁과 평화, 집회 및 미디어 권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생태와 지구온난화 문제 등을 다룬 영화들을 보았고, 그중 욕심나는 작품은 감독과 프로듀서에게 서울인권영화제를 알리면서 DVD를 직접 받아서 갖고 왔습니다. 2009년 상영 후보작이 되겠지요. 구하지 못한 작품, 직접 보지 못한 작품들은 이후에 메일을 보내어 DVD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년 인권영화제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9년 한국에서 이슈가 될 만한 인권문제를 예측(올해와 다르지 않겠지만, 더 집중하는 인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해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구해온 DVD를 보면서 상영을 할지 결정해야 하고, 또 추가로 상영할 작품을 찾아야 합니다.
인권영화제네트워크 모임에서 만난 도쿄 인권영화제와 독일 뉘른베르크 인권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겠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작년에도 많은 활동가들이 일본 작품을 보고 싶어 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상영하지 못했지요. 네트워크 모임의 취지만큼이나 서로 힘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후 네트워크는 20여 개국이 하나가 되는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홈페이지가 개설과 관리는 도쿄인권영화제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특별한 시도! 자원활동가 여은과 동행했습니다. 여은은 올해 인권영화제에서도 해외 작품 프로그램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환율도 많이 오르고, 네덜란드 물가도 많이 비싸서 두 사람이 출장 가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되었지만, 활동가들이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보고 배우는 것도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믿고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더 보고, 출장비용을 좀 더 썼으니 상영작품과 활동도 더 빛이 나야 하겠지요? 부담도 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처음 만난 작품과 자원활동가와 2009년 인권영화제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지요. 그리고 2009년 인권영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인권운동의 새로운 동력을 또다시 얻어 갈 수 있다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 곧 2009년 13회 인권영화제 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2. 반딧불팀, ‘2008 인권선언’ 촬영 · 다큐멘터리 제작!
영화제 반딧불 팀이 2008년 릴레이 인권선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기록용으로 남길 의도였는데, 촬영분량으로 보나 인권선언이 갖는 의미로 보나 이번에는 짧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도 좋겠다 싶어 제작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호야, 화림, 마토, 아름, 아르망드, 은진, 혜리, 영훈, 일숙입니다. 처음 카메라로 찍어 본 사람도 있고, 전문가도 있습니다. 11월 릴레이 인권선언부터 촬영을 시작했고, 12월 10일 인권선언 보고 대회 및 기자회견 때에 청계광장에서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주체들의 선언을 촬영하여 다큐멘터리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잘 만들어서 2009년 인권영화제 ‘비디오로 행동하라’에서 상영해도 좋을 듯한데, 우선 작품의 완성도가 중요하겠지요. 처음으로 반딧불 팀이 제작하는 다큐멘터리이니 완성도가 좀 떨어져도 미디어 권리와 표현의 자유, 인권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배우는 중요한 시간이 되겠지요. 함께 하는 활동가들을 볼 때마다 서로가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잘 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