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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빈민 장애인의 생활안정 위한 특별법 재정 촉구

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실태조사보고 결과 발표

장애인의 빈곤문제는 ‘빈곤과 장애’가 결합된 문제로 빈민장애인은 장애와 빈곤이라는 이중의 억압과 고통에 처해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 사회적 대책은 미흡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회장 채종걸)는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를 위해 (가칭) ‘빈민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빈민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마다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빈민장애인을 위한 상담소 설치, 강좌 개설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 민간, 빈민장애인 3자의 노력으로 극복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94년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가구주는 4만4천9백88명이고 이중 장애인 가구주는 6천6백79명으로 14.8%를 차지하고 있다. 빈민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 1-4월동 안 2백8명의 사례를 조사, 분석했는데 그 결과 이들은 간신히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회는 지난 8일 오후5시 한양대 제2학생회관 세미나실에서 ‘장애인과 빈곤-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 수 실태조사 발표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