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등에 대한 탄압을 강화, 구속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가 16일 발표한 올 5,6월 구속자 현황에 따르면 5월1일-6월10일까지 41일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1백61명으로 하루 평균 3.92명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각 대학 총학생회, 노동조합, 언론보도, 법원, 구치소, 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조사· 집계한 것이다. 이는 1월-4월까지 총 구속자가 1백4명이었고, 3,4월 구속자가 각각 33명과 34명인 것에 비하면 무려 3배나 늘어난 수치다(아래 표 참조).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 송소연(30)씨는 "공안당국이 이미 해체된 조직의 관계자들을 대거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비난이 되고 있는 제3자 개입금지를 이유로 구속자를 양산하는 것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국을 경색 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나아가 "월말 방한하는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면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삼 정권이 등장한 이후 6월10일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양심수는 총 1천2백34명으로 밝혀졌다. 현재 수감중인 양심수는 총 4백64명이다.

이중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양심수는 전체 구속자의 64.6%인 3백명으로 집계되었다(노동자 구속자 현황은 <인권하루소식> 6월14일자 참조).

■6월 10일 현재 구속자 현황(단위: 명)■


<직업별 분류(단위: 명)>
총계 학생 노동자 장기수 농민 재야·기타 군경
464 159 88 75 1 107 34


<적용법조별 분류(단위: 명)>
총계 국가보안법 집시·폭력 특수공무집행방해 노동관계 군관계
464 3000 63 41 70 3
64.6% 13.6% 8% 15.1% 0.6%


<95년 울별 구속자(단위: 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구속자 12 25 33 34 94 67
국보법 8 19 22 11 41 16


<95년 5·6월 국보법 위반 조직 사건 구속자>
사건명 연행일자 연행자수 구속자수
고려대반미불패 5월 15일 8명(군인4명) 7명(1명 무혐의)
부산 빛나는 전망 5월 15일 18명(군인5명) 12명(7명 불구속)/1명(6월 9일 추가구속)
성균관대 민민학련 5월 16일 4명(군인4명) 4명
원광대 구국자주대오 5월 30일 7명(군인3명) 6명(1명 불구속)
전남대 민족사랑연합 5월 30일 6명(군인2명) 5명(1명 불구속)
남한프롤레타리아 6월 9일 15명 15명
계급투쟁동맹

▶자료제공 : 민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