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던 민자당이 입장을 1백80도 선회, 24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5.18특별법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낮12시 강삼재 민자당 사무총장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5.18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5.18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이땅에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민자당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처벌대상자는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을 포함하며,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제정안과는 다른 독자적인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의 특별법검사제도 여부와 5,6공과의 단절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하지 않았다.


불처벌 완전 청산해야

명동성당에서 지난 7월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린 직후 천막농성을 시작, 오늘로 1백30일째 농성중인 광주 5.18관련단체 회원들도 민자당의 발표를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농성을 이끌고 있는 ｢5.18부상자동지회｣ 박영순 회장은 “김영삼 정권이 국민적 저항에 굴복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태를 주시하고 투쟁해야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특별법이 제정될 것”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오재식(크리스챤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은 “민자당이 준비하는 특별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다”면서 “특별법 안에 반드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 엄중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불처벌 관행이 완전히 청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검사제 도입 당리당략에 이용 안될 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도 민자당의 이번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갑작스런 발표의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다.

단체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대선자금 공개 △특별검사제 도입 등 5․6공과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18학살자처벌․특별법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늦게나마 국민의 소리에 부응해 5.18특별법제정에 동참하기로 한 김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민자당의 특별법 제정 발표는 지난 15년동안 광주시민들이 탄압에도 불구하고 투쟁해온 결과”라며 환영했다. 또 “특별법은 진상규명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전두환, 노태우, 최규하 등 전직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논평을 통해 “민자당의 특별법제정 발표는 5.18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을 위해 줄기차게 싸워온 광주시민과 온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5.18문제를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공소권없음’등으로 일관해온 김영삼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게 된 경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에서 “정부 여당은 5.18문제를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해왔던 잘못을 속죄하고 즉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발표가 민자당의 당리당략에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5.18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전개, 교수 6천5백여명의 참여를 주도해온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적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진보정치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등도 논평을 발표하고 특별검사제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14개 도시에서 국민대회

5.18비대위는 오늘 오후 서울, 광주, 부산을 비롯한 전국 14개 도시에서 5.18특별법 제정, 대선자금을 공개를 촉구하는 제8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