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화)>

멕시코 정보기관인 연방사법경찰 총수 고문·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21일 (수)>

울산시, 설연휴 이용해 공해업체인 한국티타늄 공장증설을 허가해 물의/고 신연숙 씨 비대위, 제 사회단체들에게 강제철거 중단 등 공동항의 제안/두산기계, 조합원이 정신교육 참여를 거부한다며 조합간부 5명을 해고, 23명 징계


<22일 (목)>

안기부의 유치장 설치 방침에 재안단체,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전교조, 교육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완전 복직과 전교조의 법적 인정 촉구 기자회견/서울대병원 등 국내 최고 병원들, 산재병원 지정 기피해 물의


<23일 (금)>

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 ｢96, 사회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김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사면복권, 양심수 배제된 24명 대상/현대중·대우중공업 등 대형 조선업체의 노동자들 고농도 유기용제에 노출/한미행협 개정, 미국쪽의 부정적인 자세로 진전 없어


<24일 (토)>

15개 여성·사회단체 구성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 올해 안에 법제정 운동을 본격화하기로/철거민과 학생 3백여명, 신연숙 씨 사건 책임자 처벌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대법원 형사2부, 딸 성폭행 의붓아버지 고소고발 없이는 성폭력법 처벌 못한다 판결


<25일 (일)>

통일원 산하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발간/이스라엘에 폭탄 터져 이스라엘 군인 등 100여명 사상/전교조, 총선 앞두고 ‘교육현안 7대 과제’를 발표, 5·6공 부정부패 교육자 퇴진 요구/한총련, 3월중 전 대학에서 북한 수재민 돕기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해설>

정부는 23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 3돌인 25일을 기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양심수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채 비리관련 공직자들이 다수 포함돼 정부의 인권정책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는 양심수(정치범)이 한 명도 없다는 정부의 억지논리의 연장이다.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수백명의 양심수를 단지 법을 어긴 범법자라고 치부할 뿐이다. 이런 정부가 국가보안법이나 노동악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국제인권단체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리 없다. 6공화국의 노태우 전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양심수가 없다고 강변해 국제적인 망신을 사던 그 수준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 정부의 인권정책 수준이다.

한편, 지난주 언론들은 안기부가 구내 유치장 설치를 추진중이라는 소식을 보도했다. 안기부의 이런 움직임은 안기부 내에 유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24시간 내내 피의자 신문을 안기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유치장소가 다른 곳으로 지정돼 있어도 버젓이 불법을 자행해 온 터에 안기부의 불법적인 인권침해는 더 악랄해질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