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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일 ∼ 4월 7일)

<1일(월)>

국과수, 시위도중 숨진 노수석 씨 주검 부검결과 심장마비로 사망 밝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발표, 최근 15개 시 도 지방교육비특별회계 분석결과 지난해 해외시찰이 운영비의 8.5%(3억3천8백여만원) 차지/대학생모임 ‘새시대 2020’ 3월27일부터 선거연령 만18살로 확대촉구 서명운동 /강원남부 폐광지역 주민대표자회의 폐광개발 촉진지구 지정과 지원 촉구/교육개발원 ‘95년도 한국의 교육지표’ 발표, 초-고등학교 교육비 15년새 12배 증가/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특별법 제정촉구


<2일(화)>

정부 올하반기 노동법 개정/선진7개국 프랑스 릴에서 고용관련 각료회의 열고,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개혁방안 집중논의/일본 가와사키 시당국 외국인 시민의견 시정 반영키 위한 시민대표자회의 설치 방침


<3일(수)>

연대생 노수석 씨 추모집회와 거리시위 전국곳곳에서


<4일(목)>

전북일보 노조 무기한 전면파업/광주지검 목표지청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의 노동자 3명 사망사고와 관련 회사 선체생산담당 전무 구속,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건조부장 구속/노동부 ‘95년 산재분석’ 발표, 작년 산재노동자 7만8천34명중 제조 건설 3/4 차지/서울지법 형사9단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 보석신청 받아들여/노수석 씨 장례식 무기연기/서울지검 형사4부 강민조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두환씨의 아들 재국, 재만 씨 소환조사/전국금속노련 산재추방 공동투쟁 벌여나가기로/산재전문 제중병원 건립지연/삼호조선소 노동자 사망관련 해당 부서 조장구속에 노조, 동료노동자 반발


<6일(토)>

문화방송 노조 업무복귀/부산시교육청 돈봉투 없애기 강력단속/환경부 발표 공사장 소음피해 급증/학생, 재야단체 2천5백여명 종묘공원에서 노수석 씨 사망항의 집회, 시위진압 관련 책임자 처벌과 김대통령 사과 요구


<7일(일)>

보건복지부 해외입양아 지원대책 마련키로/경찰 노동정책에 대한 총선후보들의 견해 설문조사결과 나눠주던 노동자 무조건 연행, 뒤늦게 무혐의 석방


<해설>

연세대 노수석군의 죽음으로 등록금 투쟁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저녁 성신여대 권희정(국민윤리교육학과 92)씨의 죽음이 이어졌다. 10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나서 4일이 채 지나지 않아 심근경색증으로 갑작스럽게 숨진 권희정 양의 죽음에는 “등록금소위원회 개최, 예결산안 공개, 교육환경개선” 등의 요구가 따르고 있다. 마땅히 학교측의 책임과 사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일 빈소를 찾은 김하자 학생처장은 “책임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 등록금을 둘러싸고 지난 29-30일 동안 동맹휴업, 학내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그 요구사항도 성신여대측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책정시 학생참여 △재단전입금 확충 △교육재정 확보 등으로 꼽을 수 있다. 학교의 주체는 교수-학생-교직원이다.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순리대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