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주노총 등 해고자 복직을 위한 무기한 명동농성 돌입/서울 광진구 ㅅ중학교 ㅎ(55) 교장 여중생 성추행, 교사들 퇴진운동 전개함. 13일 피해학생부모 동부지청에 성추행혐의로 고소/화력발전소 건설반대, 구속자 석방 요구하며 영흥도주민 무기한 농성/경관폭행 혐의로 조사 받던 방두석(36)씨 폭행사실을 부인한 유서 남기고 자살/국제노동기구(ILO)는 전세계 10~14살 어린이의 13%인 약 7천3백만명이 노동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고/유엔 세계주거회의에서 주거권의 ‘독자 인권’선언이 미국 등의 반대로 무산/10,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연합 주최로 ‘여성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회의’ 개최


<12일>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여성으로 성전환한 길아무개(36)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28)씨에 대한 강간혐의 기각, 강제추행치상죄 적용/PCS 범대위 LG빌딩 앞서 정통부와 재벌독점 규탄하는 집회 가져/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장관에 김해성 목사와 양혜우씨 구속 항의서한 보내


<13일>

부산지법 형사 6단독(배광국 판사), 강주영양 유괴살해 사건 피의자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경찰서 허금진(38) 경장등 3명 선고공판에서 허씨에게 독직폭행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나웅배 부총리,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도입확대를 적극 추진키로/대검 공안부(부장 최병국) 제3자 개입, 연대파업, 준법투쟁 등 불법노동쟁의 엄중 단속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일본 ‘신록풍회’ 소속 참의원 의원 26명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조사회’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법안 국회제출


<14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푸른영상 압수수색, 15개 작품 1천여개 압수 당하고 대표 김동원(41)씨 긴급구속/서울지검 공안2부 노동쟁의조정법(제3자 개입금지)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민주노총 권영길(53)위원장에 대해 보석취소 청구키로


<15일>

유엔 제2차 주거회의, 이스탄불 선언 및 의제를 채택하고 폐막/문화방송 강성구사장 사퇴


<해설>

지난 한 주간은 노동계,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억눌린 외침들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과거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전해투의 농성에 맞서 불법노동쟁의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대검 공안부가 나서는가 하면, 서울지검은 권영길 위원장의 보석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또 노동부가 현행 노동조합법을 뒤집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공대위가 외국인노동자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나선데, 반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조금이라도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