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법적배상, 한일협정 폐기
22일 하시모토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정신대 문제를 비롯한 일제 과거청산에 대한 요구가 각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21일 오전 11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참가단체들은 △‘위안부’ 범죄에 대한 ‘민간기금’ 지급 계획의 중단 △자료공개 △사죄 및 법적 배상 △위령비 건립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사항을 일본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정부측에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정부에게 ‘국민기금’ 지급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과 ‘위안부’ 문제에 관한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준수할 것을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심미자(73) 할머니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몸값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죄 값”이라며 “1백57명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자존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정부가 2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민간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15대 국회의원 1백91명은 일본정부의 ‘민간기금’ 계획의 중단과 전쟁범죄 인정 및 법적 배상 등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관련내용 2면>.
이번 서명을 주도한 이미경(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장세균(40)씨는 “국회의원들의 입장과 서한을 공식적으로 일본 수상 및 의회에 보낼 예정이며, 국회 개원 후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하시모토 수상의 방한과 한일협정체결 31주년을 맞아 “굴욕적 불평등조약인 한일협정을 폐기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21일 낮 1시 탑골공원에서는 「한일 과거청산 범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김명윤) 주최로 ‘민족사 바로 세우기 촉구 결의대회’가 열려 한일협정 개정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