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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조탄압 시비 가려낸다

국민회의 진상조사단 울산 파견


지난 1월 29일 민주노총과 범대위, 야 3당이 노조탄압대책위와 진상조사단 구성에 합의한 뒤, 노조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3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30일 국민회의는 유재건 부총재를 단장으로, 방용석, 한영애(노동환경위) 유선호(내무위) 의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울산으로 파견,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조, 울산남부경찰서, 울산동부경찰서, 울산지방노동부사무소등 현지조사활동을 벌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조사로 국민회의는 △정부의 노동법 재논의 약속이후 노조는 현장에 복귀했으나 1백32명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철회되지 않았고 △이미 합의된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축소지급했으며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고 △총파업 기간중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당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분신한 노동자 정재성(현대자동차) 씨의 경우 평화적인 행진을 가로막고 최루탄을 발사함으로써 분신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의 진화가 늦어지는 바람에 상처가 깊어졌다는 노동자측 주장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민주노총 김태영 법규부장은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을 통해 관할 경찰서와 노동부 등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압력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한보사태등으로 조사단 구성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차 악덕사업장으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비롯해 계속해서 진상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국회 중 노동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대정부압력으로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편에서는 노조를 상대로한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등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선정한 11개 악덕사업장중 한 곳인 안양중앙병원에서는 1월31일 김경진 노조위원장등 6명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노조간부 21명이 징계조치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