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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9월 29일(월)

부산지방경찰청,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5명에 대해 간첩혐의 추가 적용/대검찰청 고위 관계자, 전국 주요도시의 사창가 폐쇄를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마련에 착수/범기아정상화추진비상대책위원회, 29-30일 시한부 파업 돌입/국민승리21, 전노사면 저지 위한 국민운동체 결성방침/국방부 국감자료, 군생활중 사망사고자 수는 94년 4백16명, 95년 3백30명, 96년 3백59명으로 나타나


◆ 9월30일(화)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유죄 확정선고받은 경제계 인사 23명에 대해 개천절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단행 결정/‘동아대 자주대오 사건’ 관련 부산지역 법조계와 시민단체, 조작의혹 제기/대검찰청, 전국 지검․지청에 ‘장애인을 위한 조사실’ 설치하기로/‘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준비위’ 창립대회 세종문화회관서 열려/‘수도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 소각찌꺼기 중금속 과다검출 결과와 관련해 환경부에 소각재 매립 중단 촉구


◆ 10월1일(수)

마포경찰서, 제2회 인권영화제 열리고 있는 홍익대 압수수색 실시해 총학생회 간부 2명 연행/통상산업부, ‘근로자파견법안’ 마련해 관계부처간 협의추진중/경찰청,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9월 한달동안 위반사범 2천41명 적발, 이중 43명 구속/교육부 발표, 4월 현재 전국의 1만4백47개 초․중․고등학교 중 양호교사가 있는 학교는 6천56곳(58%)에 불과/환경부 국감자료, 전국 육․해․공군부대 상당수가 주변 토양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덕성여대 총학생회, ‘전면학부제 철회와 한상권 교수 복직, 박원국 이사장 퇴진을 위한 비상총회’에서 휴업찬반투표 결과 2일부터 무기한 휴업돌입 결정


◆ 10월3일(금)

제2회 인권영화제 조기 폐막/93년 12월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군사기밀 공개’ 조항을 신설했으나 공개 거의 없어/알제리 내 반정부테러로 2, 3일동안 대량학살사태 발생해 1백5명 사망, 수백명 부상


◆ 10월5일(일)

조순 민주당 총재, 남북경제 협력으로 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보안법 고쳐야 한다고 밝혀/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 (주)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외국인 조종사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검찰,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놓은 전노 두 전직 대통령 관련 계좌에 대한 추징금 집행위해 해당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전부금 지급 청구소송 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