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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24일(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새 정부에 총액 기준임금 상승률을 3% 이내로 낮추고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계약법 새로 제정요청/대법원, 내년부터 변호사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규모 10∼2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25일(화)

남양주시, 지난21일 50억원의 기금으로 원진레이온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남양주 장학재단'설립/한국노동연구원 발표, 전체 노동자의 10.3%(61만명)가 비정규직에 종사/광주지법 제2형사부, 한총련의장 강의원 씨에 대해 국보법 위반죄 등 혐의로 징역6년 선고/한라중공업, 전체임직원의 1/2 3천명 감원키로/80년대 말 90년대 초 신문·방송사 노조위원장, 언론노동조합연맹 간부 등을 지낸 언론사 간부 50여명 '새언론포럼'(가칭)창립


◆26일(수)

여연,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동티모르 현지 여성들을 폭행·학살하는 사진이 국제사회에 공개된 것과 관련,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여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한국보고서'를 라티카 쿠마라스와미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삼성, 전 계열사의 조직을 30% 축소 등 초긴축 감량 경영 단행 결정/통계청 발표, 국민 10명중 2,3명 꼴로 전화폭력을 경험했고 1천 가구 당 주요범죄 피해건수는 125.4건/법무부, 12월부터 '사전석방준비제도'실시예정/서울지법 홍준표 영장담당 판사, 아동용 통일도서<나는야 통일1세대>저자 이장희 교수와 출판사 편집장 김지화(주 천재출판사)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기각 구성 등 촉구/민주노총,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기구 구성 등 촉구/일본 도쿄 고등재판소, 재일동포 정향균 씨가 도쿄도를 상대로 낸 관리직 수험자격 인정과 2백만엔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원고승소 및 배상금40만엔 지급 판결


◆27일(목)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택시제도 개혁 및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전국 택시 노동자 대 국민 선언대회' 개최/보건복지부 발표, 올해 생활보호 대상인원 전체인구의 2.3%인 1백4만8천명으로 96년에 비해 10% 감소/서울지법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 경찰의 불심검문과 관련해 장아무개씨가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위자료 3백만원 지급판결/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


◆28일(금)

광주지법 장병우 영장전담 판사, 대학교재 <진실 인식과 논술방법>의 이적성을 인정해 박지동(58) 광주대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발부/정부, 98년 2월부터 택시 운전사의 수납액에 근거한 월급제 본격 시행예정


◆29일(토)

검찰,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유홍준 교수, 신경림 시인 등의 글 삭제 요구


◆30일(일)

정부, 외국인근로자 연차적으로 대폭 감소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