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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사회 · 인권단체, 정부 · IMF · IBRD 규탄

김대중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와 세계은행(IBRD)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나서자, 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한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와 IBRD는 26일 롯데호텔에서 세계 각 국의 정치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국 개혁이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회단체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민중의 생존권 압살, 민주주의 후퇴 1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 등)은 26일 오전 8시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김대중 정부 규탄과 IMF․IBRD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부 등의 국제심포지엄이 열리기 직전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국제회의가) 김대중 정부 하에 진행된 신자유주의를 고착화하고 확대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실업인구가 400만에 달하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생존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과 안전망도 ‘효율성’과 ‘이윤추구’라는 이름으로 부정하고 해체시킨다”면서 국제회의를 통해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하려 하는 것은 현실을 철저하게 은폐하려는 기도라고 비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전체 민중들의 삶이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버렸다”며 △민주압살 민생파탄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보장 △정리해고 중단 △IMF, IBRD 해체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에 의한 양심수의 증가, 생존권 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강화 등으로 인해 인권도 악화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와 준법서약제의 철폐 △양심수 전원 석방 △정치수배 전면 해제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