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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기초생활보장법 빨리 만들라

종교계 지도자 성명


26일 조계종,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7개 종단의 종교지도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회 불안정의 근본원인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부재에 있다"고 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인간다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안심사를 미루고 있는 국회가 하루빨리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종전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온 생활보호대상자를 '소득이 최저생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도모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노동부와 기획예산위원회의 반발 때문에 여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