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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명예회복!" 민주당사 농성

시국사건 관련 교원 미임용자


80년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교사임용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명예회복과 임용을 촉구하며 민주당사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시국사건관련 교원미임용자 원상회복추진위원회」 회원 7명은 15일 오후 3시 천정배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만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 교원임용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임용을 통한 명예회복조항 삽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천 위원장이 구체적 입장표명을 유보하자 3시 40분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시국사건 관련 등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89년 7월부터 90년 10월 사이에 △국립 사대․교대의 졸업자 가운데 △시국사건과 관련 임용 제외된 사람만을 구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 시국사건 관련 미임용자는 90여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