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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15일 ∼ 1월 27일)

1. 국보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

김대통령,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추려면 국보법 개정해야"(1/13, 15), 자민련, "국보법은 한자도 못 고친다" 당론 재확인(1/15), 이회창 총재 신년회견, "국보법 개정하지 않더라도 인권보호 가능하다"(1/16), 민주당의원·여야의원 7명, 자민련, 한나라당이 국보법을 존치시키려는 상황에서 크로스보팅 추진(1/16, 24), 김중권 민주당 대표, "국보법, 크로스보팅은 부적절"(1/26)


2. 인생을 '유배'당한 사람들의 절박한 호소

정치수배자,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감옥농성 시작(1/18), 북송좌절 장기수 정순택 씨, 북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공개(1/14)


3. NMD는 미국 군수산업 생존 위한 전천후 방어망

미국 국방부 무기실험 책임자, 부시 행정부에 "NMD 계획 신중 추진 촉구"(1/16), 중국, 미국의 NMD 강력히 반대 거듭 표명(1/27)


4. '지구를 떠날 것'을 강요당하는 장애인

주요대학 장애인 대졸자 15명 중 취업자는 단 한 명(1/16), 시흥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 부러져 1명 숨지고 1명 부상(1/22)


5. 미국과 '선린관계'를 해치는 시위는 안 돼!

경찰, 소파개정 요구 시위를 급습해 3시간 동안 경찰버스에 감금(1/16), 경찰, 문정현 신부의 '1인 시위' 가로막으며 불법 감금(1/17), 한·미 연합 방위 증강 사업(CDIP), 미군시설 지원사업에 치중(1/26)


6. 헌법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

서울지법,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는 위헌·위법적"이라며 재산반환소송 각하(1/17)


7. 국가의 살인행위를 파헤쳐라

전태일·김상진 열사, '민주화 유공자 인정'(1/20), 의문사진상규명위, 교도소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최석기·장준하 선생 사건 등 75건에 조사개시 결정(1/22), 삼청교육대 사건 직권조사 결정(1/27)


8. 민간인학살 진상규명할 생각 있으면 법을 만들어라!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 6·25 전쟁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청원(1/26), 제주 4·3 유족, 국방일보 기사 왜곡에 해명 등 요구(1/25)


9. 활개치는 '자본',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한다
ILO 2001년 세계고용보고서, "노동자 3명 중 1명은 실업자거나 준실업자"(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