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
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리프트 추락참사 대책위원회'(아래 오이도대책위)는 2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휠체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번 시위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까지 54일 동안 진행된다. 오이도대책위는 지난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한 장애인이 수직형 리프트를 타다 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구성돼, 지금까지 철도청, 산업자원부 등 책임 당국에 사건 책임자 처벌과 장애인 이동권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활동해왔다.<본지 2월 7일자 참조>
지난 6일 서울역 지하철 선로 점거까지 하면서 '이동권 완전 보장'을 호소했던 장애인들은, 정부가 "경찰서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항의해 다시 시위에 나서게 됐다. 오이도대책위는 당국에 △장애인편의시설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오이도역 사건 책임을 지고 철도청장 사퇴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명의 사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오이도대책위는 또 오이도역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도청장,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행정당국, '쇠귀에 경읽기'
오이도대책위 배융호 집행위원은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해야할 곳이 행정부인데 법으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막아 불가피하게 1인 시위 방식을 택하게 됐다"며 "1인 시위는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모두 휠체어를 탄 채로 진행하게 되며 이는 장애인 이동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1인 시위는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26일 첫 시위자로는 오이도대책위 박경석 집행위원장이 나섰다. 27일엔 배융호 집행위원이 시위를 하게 된다.
국회나 대사관 주변은 현행 집시법 상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최근 1인 시위 방식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근래 1인 시위는 국세청(삼성 변칙 상속 규탄), 미국대사관(한미행정협정 개정), 서울시청(박정희기념관 반대), 국회(국가보안법 폐지) 등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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