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이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낙후한 한국의 난민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다. 정부가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정책적 조치를 방기하는 가운데, 민변 스스로 난민법률지원위원회(아래 난민지원위)를 설치한 것.

민변에 난민지원위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민변 난민지원위는 난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해설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민변 김기연 간사는 “한국의 난민신청자들 중 아프리카 및 동남아 출신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이 난민신청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고 난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또한 “최소생계비 등 난민신청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