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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1. 김준배 사망, 사건은폐․축소의혹 받는 검찰

의문사진상규명위 중간발표, 의문사 김준배 씨 경찰구타 사실․프락치 존재 밝혀(9.3)/ 김준배 사건 수사지휘 정윤기 검사, “김준배 수사에 의혹 없다”며 출두 거부 입장 밝혀(9.3)/ 민주화국민연대등, “김준배 사건 진상 밝힐 것” 요구 경찰청 항의방문(9.4)/ 김준배 사건 수사지휘 정윤기 검사, 동행명령장 거부(9.5)/ 민주화국민연대 등, 정윤기 검사 근무하는 영월지청에 항의방문(9.5~7)/ 김준배 씨 관련 프락치 양심고백, “돈받고 준배형 경찰에 넘겼다”(9.6)/ 민주화국민연대․한총련, “김준배 씨 사망원인 철저규명, 정윤기 검사 출두” 요구 집회(9.8)/ 김준배 추모사업회 등, 광주에서 김준배 열사 추모주간 선포(9.10)


2. 피도 눈물도 없는 국가보안법

신랑 없는 ‘눈물의 결혼식’-구속수감 김건수 씨 옥중결혼 호소도 외면(9.9)/ ‘만경대’ 발언 강정구 교수, 구속적부심 기각(9.8)


3.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도 책임져라

서울지법,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9.5)/ 서울지법, 단속중인 행상을 폭행한 전역 의경에 구상권 인정 판결(9.9)/ 삼청교육 피해자 및 유족, 국가상대 위자료 집단청구(9.7)


4. 미국인에 대한 테러를 경계하라! - 뒤가 구린 미국

인천지역 사회단체, 미군기지 이전 ‘주민투표 조례’ 추진(9.3)/ 국사편찬위원회, “김구 암살범 안두희는 미군방첩대원” 기록 공개(9.4)/ 미국 백악관, “미군 보호위한 백신개발 위해 생물학무기 비밀연구”(9.4)/ 주한․주일 미대사관, 미군을 포함한 미국인들에게 테러경계령(9.7)


5. 일본의 전쟁․식민지배 반성, 언제나 가능할까?

일본 정부, 우키시마호 위자료 지급 판결에 불복, 항소(9.3)/ 일본 시민단체 회원 1백여명, 정대협 ‘수요집회’ 참석해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9.5)


6. 중국, 자유권규약도 비준하겠다!

중국 주룽지 총리, 유럽 방문길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비준 방침 발표(9.5)/ 동티모르 총선, 동티모르혁명전선(프레티린)의 압도적 승리(9.6)


7. 기타

전국여성노조 방송국 지부 결성, “구성작가․리포터․DJ도 노동자다”(8.26)/ 신승남 검찰총장 취임 100일 간담회, “소사건 대폭줄이고, 검사대면권 보장 검토”(9.2)/ 안양고 동아리, “학생들의 학교운영위 참가 보장” 교육법 개정 청원서명(9.6)/ 정보통신부, 전자우편 감청 90.7%․통신사실 확인 등 통신자료 제공 71% 증가 등 통신감청 부쩍 증가(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