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1. 발전노조, 신출귀몰 … 경찰, 조계사 난입

발전회사사장단, 교섭중단(3.5)/ 강남서, 정통윤에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명령 요청(3.5)/ 사회단체, 발전소 매각 긴급토론(3.5)/ 정부, 전력 배전부문도 올해 분할 내년 민영화 추진(3.6)/ 각계인사 988명, “민영화 강행 철회” 시국선언(3.7)/ 발전회사사장단, 노조지도부 250명 외 추가 250명 고소고발 방침(3.9)/ 노조원 5천여명, 수도권 등지 기습집회(3.10)/ 노조원200명, 조계사에서 경찰의 불법연행․가택수색 항의농성→ 경찰력 난입, 노조원 연행(3.10)→조계사 신도회, 경찰력 난입 규탄(3.11)


2. 보육도 철저히 시장에?

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민간보육시설 이용료 상한 폐지 등 보육사업 방안 발표(3.6)→ 여연․보육교사회 등, “시장논리 강화, 보육의 질 격차 고착화” 우려(3.6)/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대회 열어 성매매방지법 제정, 보육의 공공성 강화, 호주제 폐지 요구(3.10)


3.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안 논의 속닥속닥

사회단체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안 처리 강행하려는 정치권에 경고(3.6)/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 법안폐기 촉구(3.11)→각계인사700인, 법안폐기 촉구(3.11)/ 정보위, 법안 관련 진술인 의견 비공개 청취(3.11)


4. 미국, 이젠 핵무기까지 … 이스라엘도 평화 거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의 새 중동평화안 거부, 군사작전 강화(3.3)→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침공과 팔레스타인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한 주 동안 팔레스타인인 100여명, 이스라엘인 30여명 사망/ 미 국방부 보고서, 북․중․러 등 7개국 상대 핵무기 사용 계획 세워(3.9)


5. 기타 : 신정여중, 한광고 학생들, 인권학원 재단 퇴

진 요구 수업거부(3.4)/ 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내년부터 단계적 폐지 신분증으로 대체 추진(3.5)/ 대우조선 노동자 248명, 직업병 집단요양신청(3.5)/ 에바다복지회, 권오일 교사 폭행사건 고발장(3.5)→에바다연대회의, 에바다 폭력 수사 촉구 집회(3.6)/ 대법원, 감청과 계좌추적 엄격 제한하기로(3.6)/ 인권단체․유가족, ‘반인도범죄 공소시효 배제’ 서명운동(3.8)/ 한총련 전 대의원, 국보법 폐지 요구 국회 기습시위(3.8)/ 도시철도청소용역노조, 구조조정철회 요구 파업(3.8)/ 지문채취 강제 경범죄처벌법 1조 42항, 서울지법에 위헌심판제청신청돼(3.8)


◎ 중요 통계

한국은행, 2000년 중 우리나라 가계 가처분소득 가운데 사회보장수혜금 비중 8.0%로, 영국(29.%), 일본(21.1%), 미국(9.8%) 수준에 크게 못미쳐(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