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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7일 ∼ 5월 13일)

1. 호도말고 진실규명에 힘써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50여개 사회단체, "5․3 동의대 사건과 전교조 결성 등 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왜곡말라"며 기자회견 및 경찰청 앞 항의집회 가져, 또 동의대 사건과 관련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의 이유, 화재원인 등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5.8)


2. 약속을 넘어 이행으로

유엔어린이특별총회, 미국 유엔본부에서 개막(5.8)/ 앞으로 10년 간 세계 아동들을 빈곤과 기아, 질병, 전쟁 위협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실천 계획이 담긴 '아동을 위한 세계의 준비' 보고서를 채택한 뒤 폐막(5.10)


3. 3국행 만이 대안?

지난해 6월 일가족 6명과 한국 온 탈북자 장길수 군의 다른 친인척 5명, 중국 선양서 일본 총영사관 진입시도, 중국 공안에 붙잡혀(5.8)/ 미국 총영사관에 3명의 탈북자 진입(5.8-9)/ 베이징 캐나다대사관에 2명 진입(5.11)


4. 필요한 일손, 불법처리 언제까지

한국노동연구원 300명 이하 중소제조업체 684명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4.2%가 불법취업자 문제 해결방안으로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 원해(5.9)/ (가)이주노동자 탄압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 발족,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정책 중단 및 합법화' 요구(5.9)


5. 창살 대신 자유의 햇살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를!'이라는 이름의 거리 캠페인이 서울 대학로에서 30여개 사회단체 주최로 열려, 병역법의 개정과 대체복무법의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병행, 5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 캠페인 진행하기로(5.8)


6. 집회시위 포획작전 계속

경찰, '일부 과격시위에 고무탄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5.9)/ 그러나 '일반적 시위를 넘어 테러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무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찰측 주장의 법적 근거도 애매하고 테러상황 경계도 모호해 최근 계속돼온 집회시위 제한 시도라는 의구심 자아내(5.9)


7. 약값도 비싼데 건강보험법 너마저

국립암센터 심포지엄, 현행 건강보험법상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처방할 경우 그 병원과 의사는 '과잉진료'로 제재를 받게돼, 현행 건강보험 의료체계가 보험재정의 안정만을 고려한 나머지 암치료와 관련해 의사들의 진료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성토(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