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소년이 국회의원님들께 드리는 편지

저는 입시의 최전선에 있는 평범한 고3입니다. 하지만 입시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저는 퀴즈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적이 아닌 동지이고 통일은 우리 민족이 이루야 할 최대의 과제라고 배워 온 저에게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모순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일부를 보완한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가 아니라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다시 추가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해 온 독재정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로 한 걸음 전진하는 데 국가안보가 아닌 정치안보로 악용되어 많은 인권 피해자를 만들어 온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형태의 억압이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학교에도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형태로 학생들을 억압하는 학칙이 존재합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학칙에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시민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판적 시민의식'과 '사회적 공공성'을 키워주지 못하는 교육 현실이 매우 부조리하다고 느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민주사회와 통일 시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인권을 억압하는 크고 작은 악습들이 더불어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이루어내어 저희들이 밝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골든벨 수상자인 신정보람 씨가 쓴 편지를 일부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