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14개 중고등학교에서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를 설치, 식사 전 학생들에게 지문을 찍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 정읍, 군산 등 전북 소재 14개 중고등학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급식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사 명목으로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교는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이 도둑밥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문인식기를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두 단체는 "개인의 지문은 홍채 등과 같이 사람마다 다른 고유한 개인의 신체정보"라며 "법치주의 원칙상 그 취득·저장·전달·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문인식기 설치는) 학교 급식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학생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교육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며, 급식시설 운영의 편의성을 앞세워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후퇴시키는 행위"라며 학생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지문인식기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철거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다른 학교에 추가로 설치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서경덕 정책실장은 "지문인식기 도입시 학생들에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고지하지도 않은 채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다"며 "아이들의 자기통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문화와 학교 관리자들의 잘못된 교육관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보인권의 대량학살 현장에 교사들이 있었다는 점에 뼈아픈 책임감을 느낀다"며 "차제에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함께 정보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겪는 다양한 인권침해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인권문제를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국가기관이 지문인식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국민들에게 장려하고 있어 사람들은 별 문제의식 없이 만족감까지 가지게 된다"며 "이는 국가가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하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체정보의 마구잡이식 수집과 이용을 정부가 먼저 스스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급식시설에서 급식비 납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우기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돈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도처에 널렸다는 것"이라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시설과 지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일인데도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지문을 찍게 하는 것은 반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두 단체는 12일 지문인식기 운영 중단과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관계기관과 해당 학교에 발송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원, 부산, 광주 등으로 조사대상을 넓혀 가고 있으며 국가인권위 등에 개인의 생체정보 이용에 대한 인권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전북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전북평화와인권연대로 제보함에 따라 알려져 김민아 전북도의회 의원(민주노동당)의 협조와 해당 학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