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찬 오월이다. 무엇으로 꽉 찼냐 하면 기억으로 꽉 차 있다. 일 년 열두 달의 어느 날이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날에 해당하겠지만, 오월처럼 아픈 기억으로 꽉 차기도 힘들 것 같다. 평택 대추리에서 미군기지를 짓기 위해 농민들을 몰아낸 강제집행이 있었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당국의 확정발표가 있었던 오월이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얻은 이윤정 님을 떠나 보냈고, 쌍용자동차 22명의 희생자를 위로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오월이다. 파리 꼬뮌이 붕괴된 오월이요, 팔레스타인에 대재앙의 날이라 불리는 ‘나크바’가 있었던 오월이요, 그리고 5.18 광주민중항쟁이 있었다.

수백 년과 수십 년, 또는 수십 일의 차이가 있는 사건들이지만 공통점을 찾으라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선명하게 계속되고 있는데 가해자의 얼굴은 은폐돼있거나 진상규명과 사법적 처벌은커녕 사과와 가책이라는 인간적인 요구마저도 묵살되었다는 것이다.

5.18에 대한 오래된 영상집의 제목은 “기억을 기억하라”고 되어있다. 29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든 전두환의 벽보가 나붙었고 그림을 붙인 이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는 뉴스가 일깨워준 것은 ‘기억은 충분히 기억되고 있는가’였다. 기억은 과거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다. 기억이 희미하거나 무시되는 곳에서 또 같은 사건이 벌어지며 또 아픈 기억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기억은 무시되거나 왜곡된다. 애써 규명한 진실들이 의도적으로 훼손되고 새로 짜깁기 된다. 기억하지 말고 빨리 잊으라고 재촉한다. 왜 그리됐는지 알려 하지 말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한다. 기억될 권리와 기억할 의무가 무시되는 곳에서 어떤 삶인들 의미 있는 존중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

한국사회에 한창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가 일었을 때, 인권운동이 제시한 용어가 ‘불처벌’이었다. ‘불처벌’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불처벌’을 가르쳐 준 것은 국제인권사회와의 접촉이었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1993)의 성과로서 유엔이 작성한 <인권침해자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원칙들>이란 게 있었다. 인권운동은 그 원칙을 국내에 알리며 그에 걸맞은 과거청산을 위해 노력했다. 그 원칙은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란 보고서에 담긴 것이었다.

1991년 8월 유엔인권소위는 이 보고서의 필자, 쥬아네에게 인권침해자의 불처벌에 대한 연구수행을 요청했다. 쥬아네는 이 연구를 통해 ‘불처벌’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제사회가 어떤 단계를 거쳐 왔는지를 검토했고 이 최종보고서를 쓰게 됐다.

첫 단계는 1970년대로, 인권단체와 법 전문가, 그리고 일부 국가의 야당들이 정치적 수인(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런 노력이 활발했던 곳이 독재 체제하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었다. 양심수 사면은 자유의 상징으로서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고 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과 융합됐다.

두 번째 단계인 1980년대에 쇠퇴하기 시작한 군사 독재자들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자기 사면(self-amnesty)법’을 선포했고, 그것은 일종의 비상사태 시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불처벌을 보장한다는 식이었다. 그런 자기 사면법은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고 피해자들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뭉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아르헨티나의 ‘오월광장의 어머니들’이나 ‘라틴아메리카 실종자가족연합’ 등이었다.

세 번째 단계는 민주주의로 이행하거나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전을 끝내려는 평화협상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전의 압제자들은 모든 것이 완전히 잊혀지길 바란 반면에, 피해자들은 정의를 요구했다. 도저히 균형을 맞출 수 없는 둘 사이에서 ‘불처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네 번째 단계는 국제사회가 불처벌과 맞서 싸우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시작됐다. 가령 미주인권재판소는 획기적인 규정으로서 ‘심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사면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모든 사람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그 최종 문서인 ‘비엔나 선언과 행동강령’에서 불처벌에 대한 싸움을 지지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국제사회는 불처벌 문제 전반에 적용될 원칙들을 하나씩 세워나갔다. 그 원칙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피해자의 알 권리, 정의를 추구할 권리, 그리고 보상에 대한 권리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피해 당사자와 그 주변인들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일에 대해 알고 있어야,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아니냐? 이것이 ‘알 권리’의 내용이다. 권리가 있으면 그에 대응되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 ‘알 권리’에 따른 의무는 ‘기억할 의무’라고 했다.

세월이 지났는데 새삼스럽게 이 옛 문서가 떠오른 것은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원칙들 중 첫 번째조차 잘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에 대해 알 권리는 통제와 왜곡, 명예훼손의 위협에 시달리고, 스스로 기억을 지운 자들이 기억을 조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연애드라마 속의 기억상실증은 애틋할지 모르지만, 인권침해자들의 의도적인 기억상실증은 복장 터질 노릇이다.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알고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버림받은 사람보다 잊혀진 사람이 더 불행하다’는 신파조 대사가 정말 맞는 것 같다. 지금도 숨 가쁘게 달력을 채워가고 있는 가슴 아픈 일들, 그 속의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불의에 싸우기 위한 기본적인 일임을 옛 문서를 들추며 다시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