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추진한다면서 사상 최대 군비증강? (1월 7일자)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북미관계의 중재자를 자처했었는데요.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평화체제는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한반도 적대구조의 한 축을 유지하는 행위자였던 남한이 과연 중재자를 도맡는 것이 적절한 역할이었을까요? 지금도 종전선언을 외치지만 그에 앞서 평화체제를 위한다면 군비증강부터 멈춰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3년 차, 방역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1월 15일자)

코로나19가 유행한지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을 방역 선진국으로 칭송받게 만들었던 K-방역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샌가 사그라들고, 방역패스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쟁만 무성합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아프면 쉬고, 회복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온데간데없이 말입니다. 방역정책은 너무 중요하지만, 방역정책만 바라봐선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대처하는 사회의 역량을 기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1월 20일자)

코로나19는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데 정부는 관련하여 대응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는 방역패스라는 정책을 바꾸지도 않은 채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수록 백신 주저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불평등의 문제를 고려하고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은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 묻기 위해서라도 미접종자를 배제하는 정책부터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