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유령들이 떠돌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유령. 유엔사의 협조와 공인 아래 이루어진 작업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이란 사문화된 법으로 평화운동 사진가를 구속해 또다시 철지난 냉전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또다른 유령은 ‘국기법’.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의 망령이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행령 제정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주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 군국주의이고 한국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 애국주의인가.
또다시 유령들이 떠돌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유령. 유엔사의 협조와 공인 아래 이루어진 작업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이란 사문화된 법으로 평화운동 사진가를 구속해 또다시 철지난 냉전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또다른 유령은 ‘국기법’.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의 망령이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행령 제정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주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 군국주의이고 한국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 애국주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