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인권적 위원장과 위원들 때문에 파행을 거듭하던 국가인권위에서, 그나마 인권적인 권고를 제시하려 노력하던 상임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운영규칙 개정안,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돼(10.25). 지금 상황에서 상임위 권한을 축소하고 위원장 권한을 늘리려는 것은 정부의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 정부의 인권침해가 하늘을 찌르는 지금, 인권위원회가 할 일이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를 논의하는 게 아닐 텐데요, 안 그래요, 현병철씨?
√ 전기 민영화의 시범사업인 ‘구역전기사업’으로 전기와 가스 공급을 담당했던 민간회사 케너텍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서울 사당동 일대에 결국 단전 위기 발생(10.25).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민영화’ 되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사업을 허가했던 지식경제부와 한전, 지자체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고. 물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인 ‘물산업 육성전략’(정부 10.13 발표) 때문에 물 오염, 지하수 고갈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기업은 돈만 챙길 뿐 우리의 ‘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로구나! 교육, 의료, 물, 에너지, 식량 등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사기업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공공의 정신’이 절실한 듯.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다말고 돌연 야간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 기습상정 시도(10.22).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무시하면서 이렇게까지 집시법 개악하려고 안달난 것은, 야간집회 금지를 금지시킨 인민의 힘이 그들에겐 제일 무섭기 때문일까? G20 이후로 미룬다고는 하지만 양치기 한나라당의 행보, 계속 주시해야!
√ G20 정상회의 앞두고,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경주에서 열려(10.22-23). 그들이 환율에 대해 ‘시장결정적’으로 하자고 말장난을 하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노동자, 빈곤층, 실업자 등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는 현실. 이제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 피해자모임’이 출범하였으니(10.26), G20 정상들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