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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24호)

  "'알바'도 노동자다!"

  '학생노동자 아르바이트 피해상담사업' 시작

  24시간 편의점, 피시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저임금과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겪는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사업이 시작됐다. ▲ 1일 열린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전국학생연대회의 등 대학생들은 1일 홍익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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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법, 민주노총, 상담, 노동, 지역,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권, 임금체불, 학생,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과 이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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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포승·수갑 등 계구를 무조건 채우도록 한 법무부 훈령이 위헌임이 확인됐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계호근무준칙은 위헌"이며 "검사 조사실에 소환되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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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25일 울산건설플랜트노조(위원장 박해욱)는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노조탄압과 울산 산단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23일 삼보일배 시위 도중 연행됐다 풀려난 조합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태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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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탄압, 제도,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19호)

  "채용시 학력제한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차별연구회, 국민은행 상대로 인권위 진정

  시중 은행에서 채용시 지원자격으로 '4년제 정규대학 졸업'을 내걸어온 관행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차별연구회가 지난 4월 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이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원을 모집하면서 지원자격을 '4년제 정규대학 졸업(2005년 8월 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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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기업, 인권위, 학력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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