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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업무 도급'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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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1호)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23일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일부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해 교부하는 것은 알권리 침해"라고 판단하고,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삭제 관행을 부추기고 있는 '수용자 신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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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교도관, 신문, 위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민주당과 국정원이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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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제도, 미국,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6호)

  미군 4500명은 왜 후송되었을까

  6천명 후송자 중 75% 이유 의문…열화우라늄탄등 원인 지목

  이라크전 개시 이후 지금까지 6천명 이상의 미군이 '의료적인' 이유로 후송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미국사회는 물론 미국으로부터 전투병 파병 요구를 받고 있는 나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후송된 미군의 75%가 어떤 의료적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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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17

  인권키워드

  신문, 이라크, 파병, 백신, 집, 조직, 미국, 장애, 치료

• 인권하루소식 (2406호)

  장애여성 성매매 본격 대응 나선다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발족… 긴급 전화 개설

  "성매매 산업에 유입돼 있는 여성장애인을 보시면 ☎364-8297(빨리구출)로 연락주세요."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인권단체들이 공동 대응틀을 구성했다.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등 7개 여성인권단체들은 27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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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28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장애여성, 감시, 보호시설, 성산업, 장애, 지방자치단체, 차별, 쉼터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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