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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4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라는 말로 시작된다. 시대적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인권에 관한 가장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 선언은 이렇게 '인류의 모든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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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7

  인권키워드

  인권, 국경, 한국, 난민,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재난, 전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불안, 제도, 무시, 이라크, 생존, 평화,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여성,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우리 사회에서 이들은 '사회적 소수',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다. 이들 스스로 약자이길 자처하거나 이들이 약자로 규정되어야 할 그 어떤 '자연적' 속성을 타고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억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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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약자,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보편성, 학교,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기자의 눈>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청송제2교도소에서 연속 징벌을 받다 자살한 고모 씨 관련 진정사건에서, '연속 징벌 집행시 정신과 진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기자는 인권위의 결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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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재소자, 인권, 자살, 피해자, 역사,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벽,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전격 체포와 농성장 침탈이 자행됐다. 25일 새벽 6시경,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 아래 전공노)의 설남술 부위원장과 광주지역본부의 최종수 본부장 등 4명의 지도부가 각각 자택 부근과 광주 북구청 앞 농성장에서 북부경찰서로 연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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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탄압, 경찰,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헌법소원, 할 테면 알아서 해봐!

  청송감호소, 헌법소원 위임장 배포 불허

  청송감호소측이 수용자들의 헌법소원 참여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15일, 이상희 변호사는 세 명의 청송감호소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 "작업상여금 문제 등 사회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료 수용자들의 위임장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며 위임장 양식 300부를 함께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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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동료,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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