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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4호)

  '제적'도 '전학'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학내 '종교의 자유'를 요구했던 고등학생이 학교의 '제적' 위협 속에도 '전학'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던 서울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학생의 부모는 26일 신청했던 전학을 29일 취소한다고 학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학교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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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부모, 종교, 헌법

• 인권하루소식 (2604호)

  테러방지법, 궁지에 몰린 정부의 쥐구멍인가

  인권사회단체 입법 반대 … '테러방지 근원적 해결은 파병철회뿐'

  인권사회단체가 정치권에 테러방지법 입법시도를 '당장 걷어 치우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16대 국회에서 폐기 처분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정치권에 다시 일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29일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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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3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이라크, 파병,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제도, 미국, 한국,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603호)

  인권위, 전원위 회의서 '파병' 논의

  인권단체, '인권의 이름으로 할 말 하라' 촉구

  정부에 ‘생명’과 ‘인권’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목소리가 시급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논의가 ‘비공식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오고간 이날의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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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국회, 인권, 이라크, 생명,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남성중심의 사회통념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무고죄’의 위협이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자체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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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9호)

  <속보> 피랍된 김선일 씨 사망

  이라크 저항세력에 인질로 잡혀 있던 김선일 씨가 사망했다는 비보가 23일 새벽 전해졌다. 외교통신부는 22일 밤 김 씨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철회를 요구했던 이라크 저항세력은 한국 정부의 '파병 원칙 강행' 방침이 발표되자 결국 김선일 씨의 목숨을 앗아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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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한국, 가족,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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