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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2016. 4. 14.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이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어용노조”라고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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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3호)

  [열려라 참깨]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지”

  민주공화국이 한반도에 들어선지 무려 68년째다. 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둔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가치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지난 68년간 수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1988년부터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명시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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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2016-02-03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심의, 언론, 청소년, 민주주의, 조직, 한반도, 제도, 피해, 국가, 한국, 감시, 교육, 나이, 대통령, 인권, 사전심의, 소비,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1호)

  [김상의 인권이야기] 활동보조 제도화 이후, 경험과 확장된 고민들

  내가 독립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결코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자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활동보조 관한 이야기이다. 앞서 글들에도 간간이 언급을 했었지만, 활동보조 이야기는 며칠 동안 밤새서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만큼 지속적인 고민과 경험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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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 2014-07-23

  인권키워드

  제도, 이야기, 장애, 장애인, 제도화, 종교, 건강, 권리, 일자리, 욕구, 가족, 노동자, 여성, 질병, 병원,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7호)

  [김상의 인권이야기] 독립생활, 10년 2

  나는 독립하고 많이 바뀌었다. 성격도 바뀌었고,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친하지 않으면 말 한마디 못 나눴던 내가 사람들과 수다 떠는 걸 제일 좋아하게 되었다. (지금도 조금 낯선 장소에 가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긴 한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단골손님으로서 대우(?)받는 일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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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 2014-06-26

  인권키워드

  집, 장애, 지역사회, 가족, 노동자, 장애인, 지역, 시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3호)

  [김상의 인권이야기] 독립생활, 10년

  현재 나는 10년째 혈연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살고 있다. 독립했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부러운 시선과 함께 자유로운 삶에 대해 동경하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나에게 독립은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장애에 대해 잘 이해 못 하는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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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 2014-05-21

  인권키워드

  장애, 가족, 노동자, 중증장애, 집, 제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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