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성폭력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가 의심받는 범죄라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쟁점화 되면 전 사회가 분노에 휩싸이지만, 어떤 ‘성교’ 행위가 정말로 성폭력이었는가를 판단하여야 할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강간신화’ 때문이다. 강간신화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대법원, 중증장애,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