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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의 항의행동이 매일 밤 촛불로 타오르고 있으며, 오늘은 전국에서 1백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런 국민들의 항의 행동에 의해 탄핵을 주도한 한-민-자 3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반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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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제도, 지방자치단체,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편집자주] 최근 불복종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그 의미를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본다. 3월 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번이나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4일에는 8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대해, 10일에는 148개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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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운동, 실명제, 인권, 집시법, 기본권,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00호)

4회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1)

뭄바이 민중들과는 괴리된 '희망의 세계화' 외침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 지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생각을 깼고, 국제적인 참여로 전세계적인 운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지난 21일 인도 뭄바이에서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 4회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이렇게 모아진다. 그렇지만 앞서의 3차례의 포럼처럼 이번 포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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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1-29

인권키워드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행진, 경찰, 빈곤, 가족, 교육, 노동자, 대통령,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전쟁, 건강, 사회운동, 권리,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라크, 미국, 국제,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7호)

인도 달리트, "이제는 우리 입으로 말한다"

세계적 인종주의 집중 논의…현대적 형태 조명 부족 아쉬워

인도는 3천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카스트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인종주의와 관련한 논의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인도의 최하층민인 달리트(Dalit)는 인도 전체 인구 10억 명 중 1/4 이상에 이른다. 이들은 그들만의 마을에서 거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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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제도, 차별, 강제노동, 교육, 노예, 인권교육, 정치, 인종차별, 경제, 일자리, 헌법, 신자유주의,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97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하): 뭄바이 달군 인권논의

사회권·발전권 중심 논의 후끈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인권을 주제로 대회 조직위 차원에서 공식 주최한 행사는 인종주의를 제외하고는 없었고, 국제인권단체들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회의와 행사들을 조직했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전세계적인 사회적 불안정성과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서는 모든 회의와 행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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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북한, 사회권, 조직, 빈곤, 민주주의, 국제앰네스티, 민영화,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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