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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7호)

  진상불능 30건, 의문사 조사만료

  "이대로 멈출 수 없다" ... 유족사회단체, 법개정 촉구

  70∼9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절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발생했던 의문의 죽음들, 이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이 16일로 만료됐다. 앞으로 의문사위는 23개월 동안 벌인 조사 결과를 정리해 1개월 안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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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국회, 대통령, 민주당, 공권력, 김용균, 진실, 광화문,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들의 병역면제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7월말 부산동아대생 임치윤 씨에 이어, 12일에는 서울대생 나동혁 씨가 입영을 거부했다.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대학(원)생 14명도 이날 집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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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4호)

  장애인들 시청역 선로점거, 왜?

  단식농성 한달…서울시, 발산역 사고 침묵일관

  11일 낮 2시 시청역 1호선. 장애인이동권연대(공동대표 박경석 등, 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중증장애인 10여명이 열차가 떠난 선로 위를 점거했다. 이들은 선로 중앙에서 일렬로 늘어선 후 3인 1조로 철제 사다리를 머리에 얹고 쇠사슬로 온몸을 고정했다. 그리고 '발산역 사고'에 대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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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중증장애, 농성, 재판, 참사, 경찰,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묵비하는 피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단독2부(판사 박범석)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지문채취불응'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30일 위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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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수사기관,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73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①

  재계의 숫자놀음, 연간 총 휴일수

  "1년은 52주다. 주5일제가 되면 연간 1백4일의 주휴가 생긴다. 여기에 연간 공휴일 17일, 월차휴가 12일, 연차휴가 10일이니, 모두 1백43일이 된다. 또 창립기념일,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를 약 10일로 계산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연차휴가가 1일씩 올라가게 되면, 남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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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휴가,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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