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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산업연수생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의 송출기관에 거액의 뇌물을 줘야한다. 이렇게 거액의 빚을 지고 들어온 산업연수생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특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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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18일 오후 2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글리벡 공공성 확대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우회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으로 표현된 강제실시권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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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성, 개발, 남용, 불평등, 건강,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 인권하루소식 (2136호)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의문사위, 정윤기 검사의 도덕성에 직격탄

  97년 의문사한 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정윤기 검사가 당시 프락치 전모 씨를 보호하기 위해 범인은닉죄를 적용, 구속했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16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전OO가 프락치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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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유가족, 자취방, 수사기관, 언론, 설득,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135호)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사쪽이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경찰병력이 투입될 때까지 파업을 장기화하는 경향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 대표자 5백여 명은 15일 오후 2시 중소기업회관 대강당에 모여, 노조탄압 중단과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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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조탄압, 노조, 조직, 탄압, 노동탄압, 대정부,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지구촌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대에 국적 여부를 떠나 인간이 보호받지 못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공론화 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백순환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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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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