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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일부 과격시위에 고무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찰의 입장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찰청 경비국 경비2계장은 시위대가 △사재폭탄을 준비한다거나 △화염방사기로 건물을 방화한다거나 △도검으로 살상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적인 시위를 넘어서 테러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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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북한이주자(탈북자) 이모 씨는 국내에 입국․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3년이 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주자들이 입국하면 서울 영등포 소재 '대성공사'라는 일종의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다. 여기서 처음 1개월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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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국가, 북한,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지난 1일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 '레미콘 노동자들은 개입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검찰과 고등법원의 형식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태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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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검찰, 노동, 집

•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가 노조 지도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징계지침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3일 오후 5시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60여 명은 국회 본청 6층 사무차장실을 항의방문해, 차봉천 위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실력 저지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차 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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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탄압, 공무원, 국회, 노조, 헌법, 기본권, 한국,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호주에서는 장관이 공무를 수행할 때 직접 운전합니다. 부득이하게 기사가 운전을 할 땐 앞 좌석에 타지요. 장관과 운전기사가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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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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