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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

  "의문사진상규명위(이래 의문사위)의 조사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유가족들과 사회단체의 절절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진상규명 불능결정만을 가능케하는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을 새롭게 만들어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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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국정원, 법무부,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1호)

  '의문사법' 국회 법사위 상정

  유가족, 8개 조항 철회하며 법개정 배수진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그날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조사기간 연장 이외의 개정조항에 대해 "모두 문제투성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었다. 개정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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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8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회, 감청, 안기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0호)

  민영화 반대, 전국적인 연대파업

  13만 노동자, 22개 도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25일 철도·발전노조의 파업에 이어 26일에는 이에 동조하는 민주노총 소속 1백1개 사업장이 연대파업을 단행해, 정부의 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방침이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날 연대파업은 단위사업장의 이해를 넘어서 전국민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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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7

  인권키워드

  민영화, 민주노총, 파업, 노조, 단체교섭, 비정규직, 석방, 저항,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의문사법' 개정 작업 난항

  유가족 "대폭양보냐, 전면철수냐" 갈림길

  지난 8일 여야 국회의원 67인에 의해 발의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회부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의 개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21일 법사위 간사단 회의에서는 조사권한 등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안건상정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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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6

  인권키워드

  유가족, 민주당, 국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38호)

  월드컵 핑계 집회탄압 현실로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11명 연행

  22일 전주 종합운동장 앞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던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염경석, 아래 전북본부) 주최의 집회가 월드컵을 핑계로 한 경찰의 막무가내식 진압으로 무산됐다. 특히 이날 집회는 이미 신고가 되어 있던 터라, 월드컵을 빌미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축소될 것이라는 그 동안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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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활동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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