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관행' 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를 받아왔던 일들에 대해 '인권의 잣대' 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할 역할이다. 지문날인 관행에 이의제기해야 지문날인제도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이마리오(서울영상집단 소속) 씨.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헌법, 학교,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국가보안을 위한 ‘안보’,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에 이어, 이번에는 청소년 보호를 저해하는 ‘음란’이다.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념들이지만, 이들은 검열을 위한 단골메뉴로 늘상 등장한다. 이들 앞에서는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시대, 안보, 국회, 집시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기획> 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란 무엇인가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5월 24일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정식으로 문을 여는 건 올 11월 말. 3년을 넘게 끌어온 ‘격투’치고는 싱겁게 끝났다. 법 공포후 한 달. 정부는 인권위원장과 위원, 사무총장 인선에 여념이 없지만 인권활동가들은 침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범용 2001-06-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대, 검찰,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국가, 경찰관, 국회, 싸움, 언론, 인권교육,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880호)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충격을 틈타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졸속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에 인권사회단체들이 도전장을 던졌다. 사회진보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46개 인권사회단체는 21일 오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허위 청구를 방지하지도 못하고 개인정보까지 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6-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러시아,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9호)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설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이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낙후한 한국의 난민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다. 정부가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정책적 조치를 방기하는 가운데, 민변 스스로 난민법률지원위원회(아래 난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6-21

  인권키워드

  민변, 난민, 한국, 인권, 난민신청, 다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