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앞으로 구치감(법원․검찰청 내의 대기 감방)에서 재판이나 검찰조사를 기다리는 미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29일 법무부는 '계호근무준칙' 중 구치감에 수감되는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한다는 조항을 "구치감 거실 내에 있는 수용자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9호)

  <현장> 한 철거민의 죽음

  "저것들 다 죽여서 쓸어 버려야해. 왜 더럽게 그러구 살아. 깨끗하게 재개발하면 좋지. 미친것들…" 관악구청 앞 횡당보도를 건너는 한 행인이 이런 말을 내뱉고 지나갔다. 철거민들의 악에 바친 욕설이 구호와 함께 쏟아진다. 4일, 구청 앞에 모인 봉천 3동 주민 20여명은 강제철거를 비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4-05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집회, 화염병, 병원, 마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서울고법, "수갑포승 새 지침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3일 인권운동사랑방이 질의한 '법정 피고인 인신구속 기준'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왔다<본지 3월 24일자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해 △새로운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선임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한 미결수가 교정당국에 의한 도서열독 제한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양교도소(소장 박도석)에 수감중인 정형기(전 강총련 집행위원장) 씨는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자료집2>라는 책자를 들여오려 했으나 교도소 측으로부터 불허결정 통보를 받았다.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결박한 채 재판을 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피고인 탈주사건 직후 김정길 법무부장관이 "흉악범 재판시 재판장과 상호 협의해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변호인, 사랑방,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