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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25년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의 논란 속에 이 땅의 인권을 유린해온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인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사회보호법은 80년 군사 쿠테타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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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운동, 형벌, 구금시설,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논평 (2844호)

  [논평] 차별받는 노동자 현실에 눈감은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사 내에서 차별과 노동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던 KT 전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했다. 국가인권위가 진정인 이모 씨와 김모 씨의 부당 전보와 관련한 진정을 기각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진정인들의 기업카드 미지급, 보고서 작성, 감시, 정신적 고통 등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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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2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탄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민영화, 복지, 인권, 회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최전방 GP에서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 8명에 대한 장례식이 오늘 치러진다. 이번 충격적인 사건은 오늘의 장례식으로 국 당국이 의도했던 군에 부적응한 김일병의 계획적인 살인행위로 일단락 지어지게 되었다.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사건현장을 공개하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즉각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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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전두환 군사독재의 위헌적 기구,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어낸 사회보호법이 폐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다. 개정 이후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온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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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830호)

  [논평] 개발과 국가폭력에 짓밟힌 철거민

  '지상에 방 한 칸' 몸과 마음을 누일 공간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올라 54일간 저항하던 오산 수청동 철거민들이 경찰특공대에 의해 지난 8일 강제 진압됐다. 경찰은 법 집행을 명분으로 엄청난 물리력을 앞세워 철거민들의 처절한 외침을 무참히 짓밟았고 서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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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1

  인권키워드

  철거민, 집, 주거권, 경찰, 권리, 개발, 생존, 국가, 한국, 심의, 영장, 저항, 쪽방, 진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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