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공판중심주의 방향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평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자제를 종용하고, 청와대가 급기야는 징계까지 들먹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같은 사법제도의 획기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 자료실

  [자료집] 1차 워크숍-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지원 대책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차 워크숍 : 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지원 대책 일시 4월 28일(목)5시30분 장소 흥사단 강당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주최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피해, CCTV, 가족, 가해자, 감시, 언론, 피해자, 학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지난 26일 한나라당은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자팔찌의 기대효과로 성폭력 범죄자가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되면 성폭력 범죄율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고, 이들의 사회활동을 제한·감시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가해, 피해, 미국, 가해자,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797호)

  [논평] 오산 철거지역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

  강제철거를 실시하던 경비용역업체 직원에게 화염병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모 씨가 19일 살인죄로 구속됐다. 성 씨는 지난 16일 철거가 예정된 경기 오산시 한 건물 옥상에서 철거를 하러 나온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향해 화염병 등을 던져 한 용역업체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4-23

  인권키워드

  생명, 주거권, 경찰, 권리, 지역, 화염병, 농성, 사회권규약, 인권, 저항, 철거민, 11조, 진실,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최종안 final draft) (E/CN.4/2005/L.30. 2005년 4월 11일) 유엔인권위원회는,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및 여타 인권협약들에 인도 받아,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보호하고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인도주의, 여성, 종교, 인권위, 권리,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