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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환영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우리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보호법은 지난 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제정된 이래 지난 24년간 대표적인 반인권악법으로 '명성'을 날려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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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치료, 입법청원, 시대

• 성명/논평

  [공동성명] 인질 대참사 초래한 러시아 정부 규탄한다

  - 인질 대참사 초래한 러시아 정부 규탄한다 - 지난 3일 러시아 북오세티야공화국 베슬란의 한 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충격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적어도 4백 명 이상이 사망했고, 부상자까지 합쳐 1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희생자 가운데 어린이들이 3분의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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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러시아, 점령, 학살, 언론, 군대, 참사, 유가족, 부모, 학교, 무시, 고문, 생명, 지역, 공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노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한 19개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5일 방송 대담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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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자유주의, 안보, 감시, 국회, 노동자,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발언 환영

  노무현 대통령은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정책권고에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존속의 냉전적 몸부림의 와중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쐐기를 박는 의미 있는 발언을 환영한다.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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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대통령, 국회, 사상, 인권, 안보, 고문, 국가안보, 대법원, 양심, 정치,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성훈)은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학생이 제기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및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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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헌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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