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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2호)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

  민주당 서영훈 대표가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 서영훈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보법 국민연대) 홍근수 대표 등 공동대표단 8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국보법 폐지는 불가능하고 올해 안에 개정은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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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7호)

  의원 21명, 국보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국보법 52주년 앞두고 사회단체들 압력 가세

  송석찬(대전 유성, 민주당), 안영근(인천 남, 한나라당)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발의해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이후 52년만에 현역 국회의원들에 의해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의원들은 폐지법률안을 제출하면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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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민주당, 무시, 농성, 인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2호)

  노동3권 무색한 운전학원 강사들

  노원자동차학원, 노조설립되자 탄압 일관

  자동차학원 강사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 노원자동차학원 강사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 11월 1일 노원구청으로부터 노조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은 노조를 인정하는 대신 오히려 '학원 문을 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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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22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집회, 노동3권,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국보법 적용 줄줄이 구속

  경찰·기무사 한 건씩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줄을 잇고 있다. 14일 강성철 전해투 연사국장과 정순철 세미 노동조합 사무국장, 정건(인하대 철학93), 최하란(인하대 철학96), 김종인(회사원)씨 등 5명이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이들은 각종 집회현장에서 '국제사회주의자(IS) 관련 이적표현물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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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7호)

  온라인게임에도 레드컴플렉스

  리니지, '북조선·김일성' 계정 삭제키로

  국회와 사회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에서의 '레드 컴플렉스'는 여전히 유효하다. 인터넷 공간의 대표적 유료 온라인 게임인 엔씨(NC)소프트의 '리니지'는 지난 8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게임 내에서 국가보안법 상의 문제나 선동적 의미로 인해 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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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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