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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6․15 남북정상회담 뒤로 급부상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불붙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등 1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팽팽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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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공공근로 예산 삭감 마라

  전국 실업극복 단체 연대회의, 한나라당 당사 앞 농성

  18일 전국 실업극복 단체 연대회의(공동대표 오충일, 전실련)는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실업관련 공공근로 추경예산 1,500억원 삭감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전면적으로 통과 저지하겠다'는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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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농성, 집회, 선거

• 인권하루소식 (1657호)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호텔 롯데 노조, 경찰청장 고소

  이남경 씨를 비롯한 871명의 호텔 롯데 노조원들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진압 사건과 관련하여 이무영 경찰청장, 강영규 남대문 경찰서장 등을 '살인 미수, 폭력 행위, 독직 폭행죄' 등의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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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권력, 국회, 남용, 민주노총, 집회, 파업,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8호)

  경찰투입은 계획된 시나리오

  건강보험공단, 타결직전 엉뚱한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간 임․단협 타결 직전 박태영 신임 이사장이 '무쟁의 선언'을 요구, 협상을 결렬시켜 경찰 투입을 유도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월 쟁의에 들어간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한상)는 인사적체 해소, 하후상박 원칙에 의한 임금인상, 의보통합에 따른 전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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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심태섭 2000-07-0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공단, 노동자, 노조원, 민영화, 민주노총, 언론, 파업,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2호)

  19살짜리 범죄자 만들기 '식은죽'

  수배자 오인, 진실 밝혀지자 보안법 씌워

  남북정상회담 바람을 타고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한편에서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덮어씌움으로써 '껀수'를 올리는 경찰의 수사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3일, 경찰은 명동의 한 PC방에서 서일대 99학번 황선동(19세) 군을 체포했다. 이 날 경찰은 명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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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2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노동절, 신문, 집시법, 집회,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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