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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지법 민사단독 33부(판사 심준보)는, 지난해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던 4명과 변호사 김승교·이상희 씨 등 6명이 국가와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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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변호인, 손해배상, 변호, 위법, 국가,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6호)

  단위원장 석방공대위 발족

  인권·사회·환경 등 83개 단체 결합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구속에 항의, 석방을 촉구하는 운동이 사회단체에까지 확산됐다. 16일 오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민가협·전농·참여연대·민주노총 소속 대표·활동가들이 모여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와 김대중 정권 부도덕성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단병호위원장석방공동대책위원회'(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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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7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검찰, 인권, 지역, 집회, 파업, 파업권, 민변, 정당, 운동, 국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작지만 크게 울리는 국보법폐지 목소리

  국폐모, 정기국회 폐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

  "일반 사회단체들과 함께 시민들도 힘을 보탠다면 국가보안법이 더 빨리 폐지될 수 있겠죠." 정치권 안팎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의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요즘 한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국가보안법페지를위한시민모임(아래 국폐모)은 정기국회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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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주의, 미국,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3호)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의 '민간건강보험(아래 민간보험) 도입 추진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어, 노동자·민중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0일에는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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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건강,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1953호)

  '10월 26∼28일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

  11일 오전 민주노총, 보건복지민중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20여개 사회단체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복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 한마당(아래 연대한마당) 조직위원회'(공동대표 박경석 등 4명, 아래 조직위)를 발족했다.현재 조직위에는 서울지역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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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복지, 신자유주의, 활동가, 권리, 행진, 공공성, 노동자, 민주노총, 주거권, 사회보장, 광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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