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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정부와 여당에 의해 테러방지법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2002년 국가정보원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 테러방지법은 반인권 악법으로 그동안 인권·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무산됐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가 '테러 위협'을 운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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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파병, 국정원,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1호)

  "진상규명 없이 명복 빌 수 없어"

  과거청산 관련 유족들, 합동 위령제

  하얀 국화꽃 한 송이씩을 든 노인들이 계단을 힘겹게 오른다. 굽은 허리를 더욱 숙여 신위를 향해 절을 하고, 꽃을 바치고, 술을 올려보지만 원혼들의 '한'을 달랠 수 없다는 죄스러움에 눈물이 쏟아진다. 5일 일제강제동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등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국가 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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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6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역사, 안보, 학교, 학살, 가해자, 국가안보, 군대,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690호)

  <농성장을 가다> ②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단식보다 힘든 건 사회적 차별

  '장애인등의이동보장법률제정과장애인교육예산확보를위한공동농성단'은 다른 농성보다 먼저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찬바람을 맞으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박경석 공동대표도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83년 행글라이더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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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농성, 치료, 차별, 교육, 국회, 서울역, 참사, 교육권, 평등, 운동, 교육부, 학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9호)

  학생 권리 회복의 물꼬 트자

  '학생의 날' 토론회 "학생회 법제화 필요"

  "회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해준 안건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안건을 낼 수는 있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결정은 오로지 지도위원회만 할 수 있을 뿐 학생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총학생회 회장인 이은성(고 2) 씨가 설명한 학생회의 모습은 어느 특정 학교의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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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4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학교, 감시, 전교조, 차별, 청소년, 이야기, 조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7호)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경찰, "1인 시위도 처벌하겠다"

  경찰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인 시위마저 원천 봉쇄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경찰청은 1인 시위의 형태를 띠더라도 유형에 따라 집시법 상 '시위'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자들을 처벌하도록 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경찰청 정보과 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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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집회, 국회, 지역, 청와대,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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