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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0호)

  신뢰성 없는 증언, 증거채택

  민혁당 관련자, 반국가단체가입죄 유죄

  뚜렷한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에 논란이 있는 증인'진술에 의지해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는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최진수 씨 등 5명에게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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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10

  인권키워드

  재판, 가족,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언제나 "시기상조"…"국론분열" 억지

  연초 김대중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으로 급류를 타는 듯했던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반발이 일면서 급기야 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이후로 국보법 개정을 연기하겠다"며 '꼬리'를 내린 것이다. 국보법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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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국회, 대통령,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8호)

  비정규직과 연대를 외치는 그대가 있을 자리는?

  2001년 1월 중계 아울렛 이랜드 단식농성장

  이랜드 싸움이 고비를 맞고 있다. 지난 17일로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배재석)이 파업한지 216일, 김양수 조직실장 등 조합원 3명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을 뚫고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8일 째. 회사와 정부, 언론의 냉대 속에 이랜드 조합원들이 외롭게 싸우고 있다. 중계 아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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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1-18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여성, 임금, 파업, 질문, 노조원, 언론, 정규직, 집회, 회사, 이야기, 집,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3호)

  ‘새만금반대’ 사회단체 대표 단식

  여야의원, ‘새만금 보류’ 건의

  19일 김원웅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장재식) 소속 여야 의원 26명이 '새만금 사업을 보류하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 '새만금 논란'은 새 국면을 맞았다. 김 의원 등은 "사업목적을 둘러싸고 농림부는 농지용, 전북은 복합산업단지라 하는 등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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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2-21

  인권키워드

  새만금, 국회, 갯벌, 정치, 지역, 지역주민, 다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1호)

  명동성당에 '구조조정 반대' 함성

  한국통신 정규직 노동자, 파업 및 명동성당 농성 돌입

  한국통신 정규직 노동자들이 18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명동성당에는 1만명을 상회하는 노조원들이 집결했으며, 이들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동걸 한국통신 노조위원장은 "회사측이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없다고 공언하고도 강제로 인력감축에 나서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며 파업돌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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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이창조 2000-12-19

  인권키워드

  정규직, 파업, 노조, 비정규직, 국회, 노조원, 민영화,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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