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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2호)

  미국 눈치 살피기 바쁜 한국정부

  소파협상 관련, 시위대 접근 방해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불평등한 소파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장소를 갑자기 변경해 시위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 하는가 하면, 뒤늦게 협상장소로 쫓아간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등 미국 눈치보기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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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미국, 활동가, 학살, 집회, 경찰, 국방부,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지난 1일 경찰청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아래 국과수)는 국내외 유전자 감식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유전자 자료 프로필 구축'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그동안 은밀하게 준비해 왔던 '범죄자 유전자정보 은행'의 설립을 이번 학술행사 개최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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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무시, 미국,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45호)

  인권회복 향한 구체적 실천을

  인권피해치료센터 건립 추진위 기자회견

  인권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인권피해치료센터'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추진준비위원회(공동대표 변주나, 김록호, 박원순)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피해치료센터' 건립 취지와 추진일정을 밝혔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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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치료, 무시, 피해, 대통령, 생명권, 인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5호)

  구조조정 반대 강력투쟁

  양노총 위원장 공동발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24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 노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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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부릴 때는 노동자, 법적보호는 배제

  골프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 근로실태 드러나

  일반적인 '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관계에 놓여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역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아래 노동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등은 법원과 정부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규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한국여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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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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