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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0호)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둬

  인간복제 등 생명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위기에 처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사회·종교단체들이 5년전부터 제정을 요구해 온 생명윤리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아래 생명윤리법안)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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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핵, 대통령, 존엄, 차별, 출산, 치료

•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송두율 교수 2차 공판이 16일 열렸다. 지난 1차 공판이 검찰측 심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번 공판은 검찰의 심문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론이 중심이 됐다. 이번 공판에는 송 교수 가족을 비롯해 대책위 관계자들, 독일의 '한국협회' 라이너 베르링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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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심리, 중국,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

  인권을 크게 후퇴시킬 주요 법률안 등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저지행동에 나섰다. 집시법 개악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18일께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두고 있고 또 테러방지법안과 이라크 파병동의안마저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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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인권, 경찰, 불법, 촛불, 활동가, 이라크, 집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집회.시위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된 집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졸속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집시법 개악안은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던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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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헌법, 기본권, 국회, 제도화,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4호)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집시법 개악안과 테러방지법안이 별다른 수정 없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이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본회의까지 쾌속질주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법안심사제2소위(아래 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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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1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국정원,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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