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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이른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재혼자녀·입양자녀 등 아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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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헌법, 부모,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4호)

  "유혈사태 주범 경찰기동단 해체하라"

  인권회의, '인권단체 집중행동의 날' 선포

  지난달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자행된 살인진압의 주범인 경찰기동단이 해체요구에 직면했다. 전국 35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동단 해체와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 사망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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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노동자, 인권, 민주주의, 감옥, 공권력, 생명, 저항, 형벌, 청와대,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3호)

  "홍콩경찰이 쏜 고무총에 맞았다"

  강기갑 의원, 구속자 접견 결과 공개

  홍콩경찰이 WTO 홍콩각료회의 저지시위 진압 과정에서 고무총까지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구속기소된 한국민중투쟁단(아래 투쟁단) 11명을 전날 접견해 공개한 자료에 다르면, 전농 소속 강승규 씨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쏜 고무탄을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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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963호)

  [만화사랑방] 현실은 더하다

  지난 5개월 동안 실업계고 고3학생들의 현장실습 인권실태를 조사해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 가운데 인력파견업체, 용역업체, 사내하청 등 중간업체를 통해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게 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갖지 못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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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1

  인권키워드

  임금, 학교, 최저임금,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2호)

  "오늘은 '경찰폭력 추방의 날'"

  전국경찰서 앞 "허준영청장 파면하라"

  지난달 농민대회에서 경찰폭력으로 부상했다 사망한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죽음에 대한 항의가 경찰폭력 추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집중됐다. ▲ 범대위 주최로 20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고 홍덕표 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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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집회, 저항, 가해자, 공권력, 대통령, 지역, 차벽, 정당, 연습,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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